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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소의 위임 -
- 등기사무소의 위임 -
- 관할위반의 등기 -
- 관할의 전속 의의 -
- 등기사무의 처리 -
- 등기관 -
- 등기관의 제척 -
- 등기장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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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일부로 보고 그 기재는 등기로 본다.
Ⅲ. 장부의 관리보존
1. 장부의 관리
(1) 등기부의 이동금지
등기부와 그 부속서류는 전쟁천재지변 기타 이에 준하는 사태를 피하기 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등기소 밖으로 옮기지 못한다. 그러나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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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용지에 기재하고, 등기권리자의 성명, 주소 주민등록번호 등을 공동인명부에 기재할 수 있다.
7. 도면편철장
(1) 도면편철장 등기신청시에 제출한 도면을 접수번호와 순서에 따라 편철한 장부이며, 도면이 첨부된 등기를 실행한 때에는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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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기할 수 있다.
(2) 10년 보존장부
① 부동산등기신청서접수장, 기타문서접수장, 결정원본편철장, 이의신청서류편철장 등은 10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이들의 보존기간은 당해연도의 다음해부터 기산한다.
② 공동담보목록은 전세권 또는 저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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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부, 영업비용 및 영업위험 부담
영업실적에 따른 수수료
종속관계, 고용 또는 위임관계
영업실적과 무관하게 정액급여
본인
특정되어 있기만 하면 수인의 상인도 가능
항상 1인의 상인
자격
법인도 가능
자연인만 가능
대리권의 범위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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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부서류 등을 조사 또는 검사하게 하거나 질문을 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관계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제시하여야 한다.
주의할 점은 협회에 대한 지도감독권은 건설교통부장관에게만 있다는 것이다.
2. 협회의 보고 및 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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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부등본 1통
2. 갑 제2호증 임대차계약서 1통
3. 갑 제3호증 통고서 1통
4. 소장부본 1통
5. 송달료납부서 1통
년 월 일
위 원 고
지방법원 귀중
6. 고발장 서식
고 발 장
고 발 인 : 이 도 령
○○시 ○○구 ○○동 ○
피고발인 : 김 일 병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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