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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지식 1,247건

청하기 위해서는 이해관계 있는 제3자인 丙의 승낙서가 있어야 한다. 만약 丙의 승낙서가 없다면, 乙은 말소등기를 신청할 수 없게 된다. 두 번째, 乙이 말소등기를 직접 신청하지 아니한 경우에 선택할 수 있는 방법이다. 甲은 말소등기의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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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및 방문신청 절차 등기소를 방문하지 않고 전산정보처리조직을 이용하여 신청정보 및 첨부정보를 송부하는 방법이다. 개인이 신청하지 않고 대리인(법무사)를 이용할 경우 비용이 발생하기 때문에 현대인들은 말소등기 청구를 위해 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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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 2022.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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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가 경료된 경우에는, 토지의 소유자는 분할 전 상태로 복구된 토지대장을 첨부하여 분필등기의 말소를 신청할 수 있다. VII. 관련문제 1. 토지대장이 이미 분할되었으나, 분할전의 토지에 대하여 보존등기가 경료된 경우 원칙적으로 미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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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 2008.0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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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소인이 찍힌 원본을 교부받아 확인(사본은 피할 것)한다. (2) 소유권 확인과 (소유권)이전에 장애가 될 수 있는 가등기, 가압류, 압류, 저당권, 전세권, 지상권, 임차권, 환매권, 경매신청등기 등을 확인하고 이러한 권리가 있는 경우 말소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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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담한 매매비용 4. 환매기간 5. 환매등기 Ⅵ. 환매권의 양도 Ⅶ. 환매권의 소멸 1. 공동등기신청 2. 단독등기신청 3. 직권말소 Ⅷ. 환매권의 실행 1. 환매권의 행사방법 2. 환매권의 대위행사 Ⅸ. 환매의 효과 Ⅹ. 공유지분의 환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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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 2011.0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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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27건

신청수수료 없음등을 원인으로 하는 경우에 라. 건물표시 2,000원 6. 분할합병등기 가. 토지 없음 나. 건물(구분등기등) 2,000원 7. 건물의 멸실등기 2,000원 토지의 멸실등기의 경우에는 신청수수료 없음 8. 예고등기 없음 9. 말소등기 2,000원 예고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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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부등본 1. 갑제 3호증 판결사본 1. 기타 변론시 수시 제출하고자 합니다. 2001. 5. 22. 위 원 고 이 기 찬 (인) 서울지방법원 귀중 강제집행정지신청 신 청 인 이 기 찬 서울 중구 소공동 1 피신청인 김 우 울 (상대방) 서울 서초구 서초동 1 신 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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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발행일 2010.0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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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에 따라 법원이 채무자의 부동산에 대한 경매개시결정을 하고 이에 대한 등기를 촉탁한다. 따라서 경매등기가 있는 부동산은 소유자의 의사에 관계없이 강제로 매각될 것이 예정되어 있는 것이며, 경매등기가 된 이후에 부동산을 구입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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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해태 등 그의 귀책사유에 의하여 발급받지 못한 경우에 을은 갑에게 매매대금의 10%를 위약금으로 지급하여야 한다. 제11조(비용) 매도증서작성 비용 및 이에 부대하는 비용은 갑이 부담하고 소유권이전등기에 필요한 등록세 등의 비용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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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할 수 있음에 반하여, 전세권설정등기를 경료 한 전세권자는 위와 같은 경우「민사소송법」의 담보권실행 등을 위한 경매(임의경매)규정에 근거하여 판결절차 없이도 직접 경매신청이 가능하다 할 것. 다만, 건물의 일부에 대하여 전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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