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매도인에게 합리적으로 매각통지를 한 후 물품을 매각할 수 있다. 그리고 물품을 보관하는 것이 부적절한 경우 매수인은 매도인에게 가능한 범위내에서 매각통지를 한 후 물품을 매각할 수 있다. 매도인의 계약위반에 대한 매수인의 구제
|
|
|
구제수단은 어떠한 영향도 받지 않는다. 면책의 대상은 손해배상책임에 한정되기 때문에 장애가 존재하여도 계약이행청구·대금감액·계약해제 등 다른 구제수단은 여전히 허용된다.
(2) 시적 범위 : 일시적 장애
장애가 일시적인 기간 동안
|
|
|
의무위반에 대한 구제, 매도인의 의무, 매수인 구제, 대체품 인도, 보완청구, 손해배상, 특정이행, 부가기간, 계약해제, 손해배상과 면책, 특징, 관리, 조사분석
- 의무위반에 대한 구제 -
국제매매계약에서 의무위반이란 매매계약
|
|
|
배상받고, 추가적인 손해가 있는 경우 그 손해를 배상받을 수 있다(비엔나협약 제75조). 이를 매도인의 손해배상청구권이라고 한다. 매도인의 손해배상청구권은 다른 구제수단을 행사하더라도 상실되지 않는다. 매도인이 손해배상청구권을
|
|
|
구제수단은 계약해제권과 대금감액(청구)권이다. 즉 매매의 당사자가 지급하는 급부와 반대급부의 균형, 즉 등가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매도인이 무과실인 경우에도 인정하는 구제수단은 해제와 대금감액이다. 서구의 민법은 하자에 대하여
|
|
메뉴펼치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