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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대법원 1996.04.12 선고 95다55245 판결 【매매대금】
1.사실관계
2.법적쟁점
3.내용분석
4.판결
대법원 1993.11.23. 선고 93다37328 판결 【손해배상(기)】
1.사실관계
2.법적쟁점
3.내용분석
4.판결
대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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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7. 90다카24939). 1. 명문규정으로 인정
2. 해석상 인정
3. 동시이행의 항변권이 해석상 인정되는 경우 (판례)
4. 혼합계약과 동시이행의 항변권 (판례)
5. 지상물매수청구권을 행사한 경우 (판례)
6. 동시이행의 관계를 부정한 사례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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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검색
양창수, [부동산의 경매와 담보책임], 인터넷법률신문Thelawtimes, [www.lawtimes.co.kr],
(신문게재일: 2004-09.06) Ⅰ. 서론
Ⅱ. 매도인의 담보책임에 관한 판례정리
1. 권리의 하자에 대한 매도인의 담보책임
대법원 1992.12.22.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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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도인에게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되는 경우, 그 배상범위는 민법 제393조에 의한다. 이에는 신뢰이익에 대한 손해, 이행이익에 대한 손해, 확대손해 등도 포함될 수 있다. 이러한 태도는 판례에서도 보인다: 양도 목적물의 숨은 하자로부터 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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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위조한 등기서류에 의하여 소유권이전이 있었던 부동산을 매수한 경우나 무권대리인에 의하여 소유권이전이 있었던 부동산을 매수한 경우 등에 대하여 판례는 매수인은 매도인에 대하여 570조 소정의 담보책임을 물을 수 있다고 판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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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도인의 배임행위에 적극 가담한 경우엔 무효로 처리하게 되어있다. 이에 관한 판례의 태도로는 ‘부동산 이중매매가 사회적 타당성이 없는 법률행위로서 무효가 되기 위해서는 매도인의 배임행위와, 제2의 매수인이 매도인의 배임행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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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도인이 그 매매계약의 성립에 대하여 다투는 경우, 그에 대한 보전의 필요성도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이에 토지거래허가신청절차청구권을 피 보전권리로 하는 처분금지가처분의 집행을 이미 마친 채권자로서는, 그 후 당해 부동산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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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는 아파트 건물에만 저당권이 설정된 경우에 대지권을 건물의 종 된 권리로 보아 저당권의 효력은 저당부동산의 종물 등에 미친다는「민법」제358조 규정을 유추하여 건물에만 설정된 저당권이라도 그 효력이 대지권에 미치므로 대지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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