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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이루어진 어떠한 행위 등(출원공개실시 등)에 의하여 불리한 취급하지 아니하며, 이들 행위에 의하여 제3자에게 어떠한 권리(선원 등) 또는 사용권능(선사용권 등)도 인정하지 아니한다)
특허요건 규정 등의 판단은 <선출원시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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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이루어진 어떠한 행위 등(출원공개실시 등)에 의하여 불리한 취급하지 아니하며, 이들 행위에 의하여 제3자에게 어떠한 권리(선원 등) 또는 사용권능(선사용권 등)도 인정하지 아니한다)
특허요건 규정 등의 판단은 <선출원시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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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출원시까지 미생물을 기탁기관(특허청장이 지정하는 기관 + 국제기탁기관)에 기탁하여야 한다 - 서면주의 보완
- 국제특허출원의 경우, 우선일로부터 2년6개월의 번역문 제출기간 내에 미생물을 기탁하면 된다!
(b) 기탁의 예외: 그 미생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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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정분야에서의 가격 절감
8) LDI 분야에서의 가격절감
9) 장비의 국산화 정책
3. 기술현황 및 특허동향
1) 현재 디스플레이 산업의 현황
2) TFT-LCD 기술과 특허 동향
3)국내 업체간의 상생의 움직임
4. 특허 조사
5. Conclusion
6. Refer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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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인가는 모두 법률행위적 행정행위라는 것이 공통점이다. 종래에는 법률행위적 행정행위를 명령적 행위와 형성적 행위로 나누고 다시 이를 세분하는 것이 보통이었으나, 허가나 특허·인가 모두 형성적 행위의 일면이 있기 때문에 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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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배제 목적) v. 적용없음
f) 선원이 무권리자 출원의 경우 후출원: 모두 적용되지 않는다!
(v) 국제특허출원의 특례
a) 선원대상: 외국어로 된 국제특허출원이 타출원(선원)의 경우에 선원의 대상은 “국제출원일에 제출한 국제출원의 명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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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받을 수 있는 권리를 가진 자임을 증명하는 서류제출 등
(g) 동일 제3자의 출원(B)이 있는 경우
B: 신규성 위반으로 거절이유통지 &
선원주의: 협의에 의해 정해진 자만 특허받을 수 있으므로(§36(6)), 협의 명령에 따라 B를 취하하는 등 적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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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보세구역
1) 일반사항
2) 운영인의 결격사유 및 특허기준
3) 업무내용변경·수용능력증감 등의 통보 또는 승인
4) 특허기간
5) 장치기간
2.종합보세구역
1) 일반사항
2) 종합보세구역 및 예정지의 지정
3) 물품의 반출입
4) 보수작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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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청장의 보정명령 - 불응시 절차무효
- 불소급: 주체적 요건 등의 흠결시에 변경출원한 날에 출원한 것으로 본다
- 변경출원의 범위를 벗어나면: 거절이유, 또는 무효사유
3) 국제출원의 특례
국제실용신안등록출원을 특허출원으로 변경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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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
2. 객 체
[도] 분할출원의 객제 요건
3. 시 기
III. 절 차
1. 분할출원서의 제출
2. 원출원의 보정
IV. 효 과
1. 적법한 경우
2. 불적법한 경우
V. 국제특허출원의 특례 등
1. 분할시기와 객체
2. 조약우선권 주장 출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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