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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물뿐만 아니라 그 가치대표물에도 효력이 미친다.
목적물에 갈음하는 대표물로서 저당권자가 추급할 수 있는 것은 저당목적물의 멸실, 훼손 또는 공 1.피담보채권의 범위
1)원본 이자 손해배상청구권 위약금 등
①원본
②이자
③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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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 수급인 하자담보책임의 비교
3.4 건설에서의 하자책임 관련 문제
3.5 소결
4. 하자에 관한 수급인 책임 및 제도 개선방향
4.1 하자책임의 일원화
4.2 손해배상의 범위
4.3 하자 책임의 시점
4.4 하자담보의 방법
5. 결 론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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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당권에 준용한다. 1. 저당권의 의의
2. 저당권의 성립
3. 저당권의 효력
4. 저당권에 의해 담보되는 채권의 범위
5. 토지 저당권 인수부 특별매각조건
6. 저당권의 효력이 미치는 목적물의 범위
7. 저당권의 권리분석
8. 관련 법조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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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물의 현실인도를 받았어야 하고 양도담보 목적물인지 몰랐다는 사실에 과실이 없어야 한다.
(4) 유체 집합동산 양도담보의 목적물의 범위
- 일반적으로 증감 변동하는 동산을 하나의 물건으로 보아 이를 채권담보의 목적으로 삼으려는 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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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물이 양도된 경우에도, 시효취득자에게 대상청구권이 인정되는지 여부 , 판례실무연구 (I), 박영사, 1997
조성민, \"대상청구권에 관한 비판적 연구\", 연세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3
주지홍, \"대상청구권의 적용범위에 관한 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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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위는 다음과 같다.
(1) 목적물의 범위 : 토지, 건물의 매매교환 등으로 인한 소유권 이전 등기를 신청할 때에만 사용되고 선박입목재단 등기의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2) 장소적 범위 : 전국 모든 지역(특별히 구역을 지정하는 것이 아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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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물을 사용, 수익하게 할 의무
㉠ 목적물의 인도의무(제623조)
㉡ 수선의무 : 임대인은 임대차계약이 존속하는 동안 임차인에 대하여 임차물의 사용, 수익에 필요한 상태를 유지하여야 할 적극적 의무를 부담한다. 이 수선의 의무는 그것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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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물에 관한 사항(종류, 위치, 지목, 규모, 면적 등)
③ 임대목적물의 상태
④ 임대료, 보증금, 권리금 및 지불시기
⑤ 임대시기, 임대기간
⑥ 임차권 양도 제한여부
⑦ 기타 특약사항(임대료 체불시의 대책, 건물보수의 필요여부, 임대인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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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위는 피담보채권에 한하므로 지연이자는 이행기 경과 후 1년분에 한한다.
③ 담보권 실행으로 제3취득자가 소유권을 잃은 경우에는 담보책임(제576조)을 물을 수 있다.
④ 제3취득자가 담보물에 필요비, 유익비 등의 비용을 지출하였다면 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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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위도 넓고, 또 빈발하게 일어날 우려가 많기에 형을 가중하였다. 정성근, “형법각론”, 삼지원, 2002, p.408.
업무상 횡령죄는 위탁관계가 업무로 되어 있기 때문에 형이 가중되는 가중정범요건이다. 법정형은 10년 이하의 징역, 3천만원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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