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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기계약으로 전환하고자 하였다.
이에 따라 국공립 초중등학교의 경우 2007년 1월~4월 무기계약전환계획을 제출하고 이후 시도교육청 및 관계부처인 교육부,기획예산처의 협의를 거쳐 최종적으로 2007년 6월 26일에 노동부 주관 ‘공공부문 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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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환이필요하다. 집단적 노사관계에서 인사경영권이 침해된 단체협약을 제한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도 필요하고,‘실업사보험’제도의 활성화도 기대해 볼 만하다. 셋째,‘기간제 → 무기계약직’전환을 촉진하기 위한 인사관리 개혁의 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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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기계약직이 더 보호를 받지 못한다는 비판이 있어 왔다.
그러나 최근 무기계약직과 정규직 사이의 차별은 근로기준법 제6조에 위반될 수 있다는 하급심 판결이 나와 큰 논란이 되고 있다.
(2)무기계약직 전환을 회피할 수 있는 다양한 예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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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기계약직 전환 계획 혹은 대책을 마련하면서 각 부처별로 안을 구성하고 이를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조정하여 발표하고 있는데 이 과정에서 정부를 사용자로 하고 있는 공공부문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입장은 철저히 배제되어있다. 하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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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의 반복·갱신과 공백기간, 서울대학교
방준식(2009) - 기간제 근로계약의 해지에 관한 법적 고찰, 한국노동법학회
신권철(2011) - 기간제 근로계약의 무기근로계약으로의 전환, 서울대학교
전영선(2008) - 기간제근로관계에 대한 노동법상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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