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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음금을 상환받을 수 있다. 1. 논점의 제기
2. 무능력자(미성년자)의 어음행위의 취소
1) 어음행위의 취소
2) 취소의 상대방
3) 취소의 효과
3 무능력자의 배서와 선의취득
1)문제점
2) 어음의 선의취득
4. 배서의 취소와 어음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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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소에 대항할 수 있다. 주소: 사람의 생활의 근거가 되는 곳 주소의 법률상의 효과 -부재와 실종의 표준 -법인의 주소(36) -변제의 장소(467) -상속개시지(998) 및 호주승계개시지(981) -어음행위의 장소 -재판관할의 표준 -민사소송법상의 부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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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음배서의 위조
4-1-4) 배서연속의 효과
2) 어음의 선의취득
4-2-1) 의의
4-2-2) 선의취득의 적용범위(선의취득으로 인하여 치유되는 하자의 범위)
(1) 무권리자 제한설
(2) 무제한설
(3) 무능력자 제외설
(4) 처분적 제한설
(5) 판례
4-2-3) 요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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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음, 수표법과 그 정신을 같이 하는 규정을 많이 신설(509조 514조, 516조, 517조, 519조 522조)하면서 그리고 만주민법(496조 514조)의 예에 따라 이를 채권편 총칙의 마지막 부분으로 옮겨 위와 같이 정한 것이다. 이러한 체재에 대해서는, 채권의 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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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될 수 있다.
일부불능
원칙은 전부 무효, 당사자의 가상의사에 따라 일부만의 유효도 가능. 다만
수량지정매매에서 일부 멸실한 경우 계약은 유효하고 담보책임의 문제가
된다.
후발적 불능 채무자에게 귀책사유가 있는 경우 이행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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