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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임금의 원칙, 판례월보 263호, 1996. 77면
위의 대법원 1995.12.21. 선고 94다26271판결의 소수의견은 우리의 노동현실에 비추어 임금이분설의 타당성을 주장하는데 이에 적극 찬동한다.
(1) 오늘날 우리나라 임금지급현실에서 현실적인 근로제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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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 수 없다.
<참고문헌>
정회철, 기본강의 헌법, 여산, 2010 Ⅰ. 적정임금의 보장
Ⅱ. 무노동 • 무임금의 원칙
Ⅲ. 실제 판례
• 무노동 부분임금의 원칙 (1992.3.27. 91더36307)
• 무노동 완전무임금의 원칙 (1995.12.21. 94다26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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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일 x 215/365 가 된다.(단, 근속가산휴가를 고려하지 않은 경우임) 1. 무노동무임금 원칙의 법적 근거
2. 파업에 참가하지 않은 근로자의 임금청구권
3. 태업의 경우 임금청구권
4. 파업종료후의 근로관계
5. 파업과 근로일 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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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임금의 결과가 나왔으면 이들이 이렇게 힘이 클 것인가 하는 생각이 든다. 그런데 이들은 파업이 이루어지는 동안 업무에 대해 봉급을 주지는 않지만 다른 성과급이나 다른 방법으로 다시 그에 해당하는 만큼의 돈을 주게 된다. 그러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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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각하는 국가는 전세계에 없기 때문이다.
2) 무노동 무임금 원칙
선진국에서도 조합의 대표자가 한 일의 내용이 경영의 목적과 부합하면서 조합원의 복지에 직결되는 일이었을 때는 그 일로 인한 무노동에 대해서 임금을 지급한다. 그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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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임금 정책이 실시되고 있는가?
9. 다면평가를 가장 먼저 실시한 기업은?
10. 우리 회사에 와서 느낀 점은?
연구개발
1. 맨홀의 뚜껑이 원형인 이유는 무엇입니까?
2. 제조업체의 공정 중 발생한 불량률 획기적으로 줄일 수
있는 방법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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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임금 정책이 실시되고 있는가?
9. 다면평가를 가장 먼저 실시한 기업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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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우리 회사에 와서 느낀 점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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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는 방법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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