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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효설
(2) 유효설
① 조건부 유효설
② 무조건 유효설
㊀ 물권적 기대권설
㊁ 독일민법 제185조 제1항 유추적용설
㊂ 제3자를 위한 계약병존설
2. 판례
Ⅲ. 중간생략등기이행청구권
Ⅳ.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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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효설과 신규입사자에게는 적용된다는 상대적무효설이 있으며, 판례의 태도는 상대적무효설에 입각하고 있다.
3) 검토
서로 다른 2개의 취규를 용인하는 것은 법규범설의 기본적 태도와 모순, 공평한 근로조건/통일적 규율이라는 취규의 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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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효설에 따르면 채권자취소권행사에 의한 취소의 효과로 채무자에 의해 일탈된 목적물은 채무자에게 다시 반환되어야 한다. 다만, 이로 인해 채무자가 목적물에 대한 권리를 회복 취득하는 것은 아니다. 사해행위는 취소소송의 당사자인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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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효설과 유효설로 나눌수 있는데 최종 양수인C는 최초 양도인A에게 중간생략등기를 청구할 수 있다는 유효설이 다수설이다.
판례는 유효설 중에서 합의조건부유효설=3자합의설 의 입장을 취한다.
(1)무효설
i. 상대적무효설 : 중간생략등기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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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효설, 절대적 무효설 등의 견해대립이 있다.
그런데 우리나라의 대법원은 다음과 같이 유동적 무효설을 따른다.
즉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기 전의 토지거래계약은 물권적 효력은 물론 채권적 효력도 발생치 아니하여 무효라고 보아야 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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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효설
토지거래 허가를 받기 전의 거래계약이 처음부터 허가를 배제하거나 잠탈하는 내용의 계약이 아니라, 허가받을 것을 전제로 계약을 체결하고 향후 이를 근거로 하여 토지거래허가를 득하게 되면, 그 계약은 당초 계약일에 소급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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