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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기하여 변론기회 주지 아니한 경우 무변론에 포함되지 않는다. 진술금지재판, 퇴정명령, 임의퇴정경우도 불출석,대리인이 다른 사건의 변론 때문에 퇴정한 경우도 불출석이다. .출석하여도 무변론 경우이다.
단지 피고가 청구기각판결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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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는 하자 있는 소송행위로 무효로 된다.
2)무효인 소송행위라도 하자없는 새로운행위, 추인, 보정, 이익권의 포기, 상실, 무효행위의 전환, 등의 경우는 유효하게 된다.
6. 소송행위의 해석
일반 실체법상의 법률행위와는 달리 내심의 의사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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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효인 경우에 해당한다고 판시하여 소극설의 입장을 일관하고 있다.
3) 공격방어방법의 소멸에 의한 무효의 치유
① 소송의 발전에 의한 치유
소송이 어느 단계에 이르면 더 이상 소송행위의 무효를 주장할 수 없는 경우이다. 예) 토지관할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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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행위를 할 수 없는 장애사유가 바생한 경우이다. 이에 의한 중지는 신청 또는 직권으로 법원의 결정에 의하여 발생하며, 그 취소결정에 의하여 해소된다.
3)다른 節次와의 관계에서 進行의 부적당
다른 절차와의 관계에서 소송의 속행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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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절차의 정지)
- 원칙 : 기피재판이 확정될 때까지 소송절차를 정지하지 않으면 안됨.(§48 본문)
- 예외 : 그러나 종국판결의 선고에만 관여하고 판결의 내용에는 관여하지 않을 때, 또 긴급을 요하는 행위(멸실 우려가 있는 증거조사, 가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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