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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가 아니라 이행에 기한이 붙은 경우에는 채권ㆍ채무가 이미 발생하였으므로 기한부권리ㆍ의무의 문제는 없다 (이행기에 대해서는 이행지체 여부가 문제될 뿐임).
2) 기한도래후의 효력 : 법률행위에 시기를 붙인 경우 기한이 도래한 때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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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한은 불확정한 사실이 발생한 때를 이행기한으로 정한 경우 ‘그 사실의 발생이 가능한 때’는 물론이고, 반대로 ‘발생하는 것이 불가능하게 된 때에도 기한이 도래’한 것으로 본다.
36. (X) 기한이익상실 특약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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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한(시기, 지급일)을 붙이는 것은 허용된다. 기한을 붙이는 것이 허용되지 않는 경우에 기한을 붙인 경우 법률행위는 무효이다.
4. 기한부 법률행위의 효력
(1) 기한도래 전의 효력
민법은 제148조(조건부 권리의 침해금지)와 제149조(조건부 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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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효이다.
5. 조건의 成就가 미정인 권리. 의무는 일반규정에 의하여 처분할 수 없다.
* 조건부 권리. 의무도 일반규정에 의하여 처분,상속,보존 또는 담보로 할 수 있다(제149조).
13. 기한에 관한 다음 기술 중 틀린 것은?
1. 기한의 이익은 상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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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립
[2] 혼인의 무효와 취소
1. 혼인의 무효
2. 혼인의 취소
3. 혼인의 무효․취소의 상대방
[3] 혼인의 효력
1. 개관
2. 일반적 효력
3. 재산적 효력
[4] 이혼
1. 혼인의 해소
2. 협의이혼
3. 재판상 이혼
4. 이혼의 효력
[5] 사실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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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강행규정에 위반된 계약 내용은 무효
2) 목적
3) 채무이행기의 약정
4) 권리이전 시기의 약정
5) 기한 이익 상실 약관
6) 계약해제
7) 손해배상의 예정
8) 조건과 기한
9) 자동연장의 조항
10) 보증조항
11) 재판관할의 합의 조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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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효이다.
2. 매도인의 제2의 매수인에 대한 급부는 불법원인급여로써 매도인은 제2의 매수인에 대해서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다.
3. 매도인은 제2의 매수인에 대해서 소유권에 기한 반환청구권을 행사할 수도 없고 이의 반사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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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효의 등기이고, 따라서 위 부동산은 여전히 원고의 소유입니다.
3. 그렇다면 원고의 소유인 위 부동산에 대한 피고1. 김우울의 이 사건 강제집행은 부당하고 위 부동산에 관한 피고2. 이비관 명의의 위 소유권이전등기는 무효의 등기로서 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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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한 물권적 청구권도 이와 관련하여 행사할 수 없는 것으로 변경하였다. 그 결과 상대방에게 이전된 소유권은 상대방에게 종국적으로 귀속하고 손실자는 그 회복을 꾀할 수 없게 되었다.
그러나 상대방에게 이전된 권리가 종국적인 급부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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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효라 하여 상대방에게 부당이득반환청구를 할 수 없고 소유권에 기한 반환청구도 할 수 없다. 따라서 급여한 물건의 소유권은 급여를 받은 상대방에게 귀속된다 사실관계
사안의 쟁점
판시사항 및 판결요지
문제의 소재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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