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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제정의 미흡 그리고 자원의 확보가 미흡하여 정책의 목표가 달성되지 않는 경우가 많았다.
(5.31교육개혁이 주는 시사점)
대통령과 장관에 의하여 정치 도구화되지 않은 상태에서 제도의 개혁보다는 교육내용의 개혁이 되도록 종합적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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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화, 환경존중이 되어야 할 것이다. 둘째, 주 개혁의 대상이 신교육개혁 때는 교사의 경쟁력, 교육과정이었으나 새로운 개혁방안으로는 교육재정 운영과 확보, 교육과정, 교육제도, 인사제도 등이 되어야 한다. 셋째, 평가제도에 있어서 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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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영역에 견강부회식으로 도입함으로써 현장교원들의 반감을 불러일으켰음. 수많은 정책과제를 실행하기 위한 재원의 안정적 확보 문제는 「문민정부」 교육개혁안의 완결을 담보하지 못한 채 미해결 과제로 남겨짐.
Ⅸ. 결론
시대적 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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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의 기회균등 실현
- 교육불평등을 적극적으로 해소하고 교육을 통해 국민의 ‘삶의 질’을 높이겠다.
교육의 기회균등, 농어촌지역 교육개선 등을 위해 참여정부 교육복지 종합대책 마련
도시 저소득층 학생의 교육과 복지를 위해 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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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민정부에서 96-97년에 신설한 학교 212개 학교보다 16개교 더 많다.
Ⅵ. 김대중정부(국민의정부) 교육개혁의 평가
1. 교육개혁정책의 기획과 실천을 종합적으로 논의할 수 있는 대화의 장이 필요
그동안 교육개혁정책의 독점적 기획으로 인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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