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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정하는 물권
① 점유권, 소유권(완전물권),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유치권, 질권, 저당권
- 중략 - 제1강 총론
제2강 물권변동론 1
제3강 물권변동론 2
제4강 물권변동론 3
제5강 물권변동론 4
* 각 강의별 출제예상문제 + 해설포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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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권법정주의(제185조 참조)에 입각하여 소유권, 점유권,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유치권, 질권, 저당권 등으로 규정하고 있다.
물권과 채권의 근본적인 차이는 물권이 지배하는 이익의 제공은 물건에 의하여, 채권이 지배하는 이익의 제공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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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유권을 가질 의사를 표시하는 경우
② 간접점유자가 반환청구권을 포기한 때 등은 점유매개관계의 소멸을 가져오므로 간접점유는 상실된다. 물권과 채권의 차이
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의 현대적 과제
등기청구권
중간생략등기
점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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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유권, 유치권은 점유에 기해 인정되는 권리이므로 등기 대상에서 제외된다(♠) 물권의 특질
물권적 청구권
물권행위와 등기의 관계
법률규정에 의한 부동산 물권변동
일물일권주의
물권법정주의
공시의 원칙과 공신의 원칙
물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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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유권, 소유권, 유치권, 질권이 있으며 동산물권의 변동의 향태도 법률행위에 의한 경우와 법률행위에 의하지 않은 시효취득, 선점, 습득, 발견, 첨부 등으로 나누고 있다. 》
1. 권리자로부터의 취득
민법 제188조 1항에 따르면 동산에 관한 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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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유권
*제4절 소유권
*제5절 저당권
- 제3장 채권이란 무엇인가?
*제1절 채권의 의의
*제2절 법정채권
*제3절 채권에 관한 일반적 문제
*제4절 계 약
- 제4장 부모와 자
*제1절 인지
*제2절 상속분
*제3절 한정승인
- 제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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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리민법 (고시연구사 2004)
강양원, 뉴에이스 민법 (네오시스 2004)
임영호, 민법의 정리 (유스티니아누스 2003)
저명교수엄선 700제 민법, (법률저널 2005) I. 등기청구권의 의의
1. 등기청구권의 개념
II. 등기원인에 따른 등기청구권의 성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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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리
2. 가등기담보권의 실행
(1) 의의
(2) 권리취득에 의한 실행
① 실행통지
㊀ 통지사항
㊁ 통지의 상대방
㊂ 통지의 시기
㊃ 통지의 방법
② 청산
㊀ 청산방법
㊁ 청산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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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리법의 적용에 있어 서는 이를 저당권으로 본다.
- 가등기담보권설정자가 파산한 경우에 가등기담보권자는 別除權을 가지며,
가등기담보권설정자에 대하여 회사정리절차가 개시된 경우에는 가등기담보권은
整理擔保權으로 취급된다.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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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송하고, 원고의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Ⅰ. 서설
Ⅱ. 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과 중간생략등기
Ⅲ. 중간생략등기의 효력
Ⅳ. 중간생략등기청구권
Ⅴ. 판례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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