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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리절차가 개시된 경우에도 양도담보권자는 그 목적물을 환취할 수 없다.
8) 제3자에 의한 침해 : 담보물권설에 의하면 제3자가 불법으로 점유하거나 불법한 침해를 하고 있는 경우에 양도담보권자와 설정자는 둘 다 모두 제3자에 대하여 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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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부 기능의 내적 한계상 의무이행소송은 인정되지 않고 부작위위법확인소송만이 인정되고 있다(법 제4조, 행정소송법 제4조).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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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이병철, 행정법강의 유스티니아누스, 2006
3. 이병철, 행정법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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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규상 채권적 성질을 가지는 경우도 있으며, 또 채권적 성질과 물권적 성질을 동시에 가지는 경우도 있다.(예:도로점용 허가기간 중 당해 도로부분을 배타적으로 사용할 수 있으므로) 그리고 실정법상 물권에 속한다는 명문의 규정을 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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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담보권 및 매도담보권,광업권,조광권,어업권
3)관습법상의 물권
①분묘기지권②관습법상의 법정지상권③동산양도담보권
※관습법상 물권으로 인정받지 않는 온천권
판례) 온천에 관한 권리를 관습법상 물권이라고는 볼 수 없고 온천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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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이 민법의 규정에 유선하게 되며, 이는 “특별법은 보통법에 우선한다”는 원칙에 의하여 상법에 대한 보충적 효력과 아울러 민법에 대한 변경적 효력을 인정한 것이다. 또한 민법 제 185조는 “물권은 법률 또는 관습법에 의하는 외에는 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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忍容請求權修正說은 방해상태가 상대방의 귀책사유에 의해 발생하였으냐에 따라 비용을 부담할 것이지만 그렇지 아니한 때에는 불법행위법계약법 등 책임원리에 따라 그 제거행위는 원고가 하고 그 비용부담은 물권자가 부담하는 것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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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고시회. 등 1. 相續의 開始
2. 相續人
3. 相續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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