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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해 모두 소멸하나 유치권은 경매가 있더라도 효력을 잃지 않음
3) 용익권에 대한 효력 : 저당권의 설정등기 시를 기준으로 저당관
1. 개요
2. 한국 민법상의 저당권
3. 저당권의 성격
4. 저당권의 효력
근저당
1. 성격 및 내용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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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권적 합의를 하거나, 낙약자로부터 제3자에게 직접적으로 채권을 양도할 수 있다고 할 것이다.
독일제국법원(RG)은, 초기에는 제3자를 위한 처분계약의 유효성을 부인하였으나, 점차 제3자를 위한 물권적 합의의 유효성을 인정하였다. Larenz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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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2
(3) 지도상의 유의점 4
(4) 인터넷 자료와 참고 문헌 4
Ⅳ. 본시 학습 지도 (제 3 / 10 차시) 5
1. 학습단원 : 03. 농업의 입지 요인 5
2. 지도 방법 5
3. 본시 학습 목표 5
4. 본시 교수 학습 계획 5
Ⅴ. 형성평가 8
Ⅵ. 자료 계획 10
-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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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의의
4) 쟁의권의 성격
가. 생존권적 기본권성
나. 노동 3권의 상호관계
다. 공공복리에 의한 제약성
2. 쟁의행위의 정당성
1) 의의
2) 정당한 쟁의행위의 면책근거
3) 면책에 대한 법리구성
3. 쟁의행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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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에 따른 대출금리 및 해당 지역의 경제여건 등을 감안해 대통령령이 정하는 비율을 곱한 월차임의 범위를 초과할 수 없다.
임차인은 임대건물 가액의 3분의 1의 범위 안에서 보증금 가운데 일정액을 다른 담보물권보다 우선해 변제받을 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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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상의 혼인이란 직접 신분변동(부부관계의 발생)을 목적으로 하는 신분행위라는 것을 전제하고 이 신분행위는 당사자간의 혼인의사의 합치와 신고에 의하여 효력이 발생함을 직시하여 신분계약을 채권계약이나 물권적 합의와 구별하였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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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10조에서 정한 유보가 적용될 여지가 없기 때문이다. Ⅰ. 서 론
Ⅱ. 채권자취소의 법적 성질과 논의
1. 물권설(Dinglichkeitslehre)
2. 채권설(schuldrechtliche Lehre)
3. 책임설(haftungsrechtliche Lehre)
Ⅲ. 채권자취소제도의 요건 및 견해
1. 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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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水産業法)의 규정에 의하여 면허를 받아 어업을 경영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하는데, 이 어업권은 일정한 공해수면(公海水面)에서 수산동식물을 독점적 배타적으로 채취 포획 및 양식할 수 있는 권리이기 때문에 물권(物權)으로 간주하여 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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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이 문구를 명확하게 해야 하며 법적측면도 계속적 변화해서 이용자의 편이와 저자권자의 권리를 보호하는 측면으로 나가야 할 것이다.
. 결론
물권이나 특허권과 같은 일정한 대세적 효력을 갖는 권리들은 법률관계를 명확히 하고 거래
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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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 론 재단법인은 일정한 목적을 위한 재산에 법인격을 부여하는 것이며 재산으로 구성되어 있으므로 재산의 출연이 재단법인 설립행위의 핵심을 이룬다. 출연재산은 물권뿐 아니라 채권, 무체재산권 등도 가능하다. 이와 관련하여 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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