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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의적 협력 의한 것이므로 인정 곤란
(3)손실보상:임의적 동의에 기한 것이므로 인정 곤란 1. 의의
2. 등장배경
3. 행정지도의 기능과 문제점
4. 종류
5. 법적 근거와 한계
6. 행정절차법에 의한 규제
7. 기타 권리구제수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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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담적 행정행위의 철회
원칙적으로 제한 없음
(2)수익적행정행위의 철회
수익적행정행위의 취소에 준함
철회를 요하는 공익상 필요와 상대방의 신뢰보호기득권법적 안정성의 비교형량
6. 철회의 절차
행정절차법
7. 철회의 효과
(1)장래효: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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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취소
6. 취소의 절차
직권취소는 행정절차법의 규율에 따라
쟁송취소는 행정심판법과 행정소송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7. 취소의 효과
(1)소급효
직권취소의 경우 원칙적으로 부정됨
☞예컨대, 공무원임용에 있어 성립상 하자가 있다 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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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효과를 발생시키는 것이므로, 선행처분인 계고처분이 하자가 있는 위법한 처분이라면, 비록 하자가 중대하고도 명백한 것이 아니어서 당연무솨하여처분이라고 볼 수 없고 대집행의 실행이 이미 사실행위로서 완료되어 계고처분의 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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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확정력 있거나 준사법적 행위
ex) 행정심판 재결, 국가배상심의회 결정
토지수용위원회 재결
(2) 확대된 범위
① 수익적 행정행위
② 취소에 의해 공공복리가 침해되는 경우 ex) 사정판결
Ⅳ. 집행력
행정행위에 의해 부과된 행정상 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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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의 제시와 각각의 방법에 대한 장단점
④ 제시된 방법 중 한 가지를 선택하고 이에 대한 과학적 타당성과 근거 제시
⑤ 조사 활동을 위한 조직, 역할 분담 및 결정 과정
⑥ 분담된 역할에 따른 활동 결과 및 수집된 자료
⑦ 과제 해결을 위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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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1. 목적
1) 국민의 질병부상에 대한 예방 진단치료재활과 출산사망 및 건강증진에 대하여
2) 보험급여를 실시함으로써
3) 국민보건을 향상시키고 사회보장을 증진함을 목적으로 한다
2. 국민건강보험 사업관장자
: 보복장
3. 용어정의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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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행위가 될 수 있고, 근로자는 이를 근거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I. 해고제한의 의의
II. 정당한 이유 없는 해고의 금지
1. 정당한 해고사유의 유형
2. 취업규칙의 해고사유
III. 정리해고의 제한
1. 정리해고의 의의
2. 정리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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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용한 대법원의 입장이 타당하다고 생각한다. 1. 대법원 1996. 5. 14. 선고 96다5506판결
2. 대법원 1998. 12. 8. 선고 98므961판결
3. 대법원 1984.2.28. 선고 82므67 판결
4. 대법원 2000.9.5. 선고 99므1886 판결
5. 대법원 1991.1.15. 선고 90므446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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