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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제339조가 적용되지 아니한다.
4. 동산질권의 침해에 대한 효력
(1) 물권적 청구권 및 손해배상청구권
동산질권이 질권설정자 또는 제3자에 의하여 침해된 경우에는 질권자는 점유보호청구권은 물론 물권적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 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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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권 : 제746조에 해당하는 경우 부당이득반환청구를 할 수 없음은 물론 소유권에 기한 반환청구도 할 수 없다.
□판례□
민법 제746조는 비록 채권적 부당이득의 장에 규정되어 있기는 하나 이는 일반적으로 사회적 타당성이 없는 행위의 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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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의 규정상 선의점유와 악의점유를 구별할 실익이 없는 것은?
1. 소유권의 시효취득 2. 점유권의 멸실. 훼손에 대한 점유자의 책임
3. 점유자의 과실수취권 4. 동산의 선의취득 5. 점유자의 필요비 및 유익비상환청구권
* 5는 제203조에 의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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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가등기를 하는 것이다. 1. 물권의 효력
* 우선적 효력
* 물권적 청구권
⊙ 공시의 원칙과 공신의 원칙
2. 부동산 물권의 변동
* 부동산 등기
* 등기의 절차
3. 법률행위에 의한 부동산 물권의 변동
4.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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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권적 청구권인 所有物 返還請求權을 代位行事 할 수 있다고 보여진다.
참고문헌
이은영, 채권각론, 박영사, 1999
이은영, 민법학강의, 박영사, 1997
김주수, 채권각론, 삼영사, 1998
홍성재, 물권법, 현암사, 1999
참고판례
大判 1995. 10. 12. - 95다2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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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권말소되어야 한다고 하여, 가등기에 결과적으로 대항력까지 인정해주고 있다(大判 1962.12.24, 4294 민재항 675). 1> 일물 일권주의
2> 물권법정주의
3> 물권적 청구권
4> 중복등기
5> 중간생략등기
6> 등기청구권
7> 등기의 효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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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한
3. 소유권의 취득
* << 취득시효 >>
* << 첨부 >>
4. 소유권에 기한 물권적 청구권
제2절 공동소유
* << 공유물 분할 >>
* << 총유 >>
* << 공유. 총유. 합유의 비교설명 >>
제3절 건물의 구분소유
제4절 명의신탁
제5절 객관식 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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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리후생 시설은 일반적으로 종업원의 지위에 기해 이용하는 것이므로 쟁의중이라도 이용할 수 있지만 정취근로 제공을 기준으로 운영되는 식당, 목용탕, 진료소 등은 쟁의중에는 그 이용이 제한을 받는다.
2) 쟁의 중의 조합사무실을 출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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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상의 전세의 최단기간은 1년이다(제312조).
36. 전세권의 법적 성질에 관한 설명이 잘못된 것은?
1. 전세금의 지급은 전세권의 요소이다.
2. 전세권은 타인의 부동산을 사용. 수익할 수 있는 용익물권이다.
3. 농경지는 전세권의 목적이 될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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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제371조 2항).
(5) 물권의 혼동 : 서로 대립하는 두 개의 법률적 지위 또는 자격이 소유권취득이나 상속 등의 원인으로 동일인에게 귀속하는 것이다. 이러한 경우에 한쪽은 다른 한쪽에 흡수되어 소멸한다. 예를 들면 소유권과 제한물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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