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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적으로 어떻게 논리적으로 설명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이 더욱 필요하다.
그러므로 입법론적으로 행정적 규제가 아닌 민법규정으로 이를 규제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봄직 하다고 생각한다.
<참고 문헌>
고상룡, 민법총칙 , 법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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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청구
가. 약정해제권 및 법정해제권의 발생
나. 해제의 효과
(2) 이행불능에 따른 전보배상청구 및 대상청구권의 문제
가. 이행불능에 따른 전보배상청구권
나. 대상청구권의 문제
(3) 소 결
가. 계약해제에 따른 부당이득반환 ＋ 이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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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상의 소유권방해배제청구권 등의 관계규정의 유추적용에서 그 법적 근거를 찾는다. 이와 함께 취소판결의 구속력에 관한 행정소송법 제30조도 근거로 보는 견해가 있다. 즉, 취소판결의 기속력에는 관계행정청의 원상회복의무가 포함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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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집 p71 이하참조). 그런데 이 점에 관하여 우리 民法은 아무런 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하지만(견해에 따라서 우리민법 제393조 제1항의 통상의 손해라는 개념이 이를 의미하는 것이라고 해석할 여지는 있다), 일본의 판례와 같이 우리 대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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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권” ,고시계사, 1999.03
강경근 , “정보공개법 제도의 문제점과 개선점”, 고시계사. 1999.08
나. 연구논문
안광복 , “정보공개의 효율성 제고방안에 관한 연구-미국, 일본, 스웨덴의 정보공개정책 사례를 중심으로” 1994
채우석 , “행정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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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제521조: 이 경우의 등기청구권?- 채권적청구권 v. 채권
(나) 발생의 근거: 당사자 사이의 계약 1. 의의
2. 발생원인과 법적 성질
가. 법률행위에 의한 물권변동의 경우
(1) 채권적청구권설
(2) 물권적청구권설
(3) 판례
나. 법률의 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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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에 있어 기본원칙인 신의성실의 원칙이 적용된 판례를 살펴보았다. 여기에서 대법원은 행정청의 관례적인 업무 행태가 근로자에게 별개인 청구권을 연속적이고 하나의 청구권이 다른 하나의 청구권의 전제가 된다고 오인하게 만들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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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류
1.지역권리금
2.시설권리금
3.영업권리금
4.임차권보장권리금
5.허가권리금
6.전불적권리금
7.복합적권리금
V.권리금계약의 성립요건
VI.권리금계약의 법적효과
VII.권리금계약의 효력
VIII.권리금계약의 반환관계
IX. 결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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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제 367조에는 제삼취득자의 비용상환청구권에 대하여 저당물의 제3취득자가 그 부동산의 보존, 개량을 위하여 필요비 또는 유익비를 지출한 때에는 제 203조 1항, 제2항 규정에 의하여 저당물의 경매대가에서 우선상황을 받을 수 있다. 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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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권의 소멸
iii) 인용판결의 효력
(3) 파양의 효과
III. 친양자제도
1. 신설된 민법규정
2. 도입의 배경
3. 친양자 입양의 요건
4. 친양자 입양의 효력
(1) 혼인중의 출생자로 간주됨
(2) 입양 전의 친족관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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