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구권으로서 절차법상의 등기신청권과는 구별된다.
(2) 발생원인과 그 성질
1) 법률행위에 의한 물권변동의 경우 : 채권적 청구권설(다수설, 판례)
2) 실체관계와 등기가 일치하지 않는 경우 : 물권적 청구권설
3) 취득시효의 경우 : 채권적 청
|
|
|
성격
나) 부종성
다) 불가분성
3) 상린관계와의 비교
[표] 지역권과 상린관계의 비교
(2) 지역권의 취득
(3) 지역권의 효력
1) 용수지역권
2) 공작물사용권
3) 물권적 청구권
4) 위기(委棄)
(4) 지역권의 소멸
(5) 특수지역권
|
|
|
청구권의 성립요건
b) 보상의 범위
c) 청구의 절차
d) 소멸시효
e) 제척기간
5.3 공동과실과 청구의 관계
5.3.1. 공동과실의 문제
5.3.2. 청구의 상대방
Ⅳ. 수용유사침해법리의 도입가능성 검토
1. 수용유사침해(보상규정이 없는 경우)
1.1.
|
|
|
청구권의 성부
선하증권의 효력 : 물권적 효력(§820, §133)과 운송물인도청구권
사안의 경우 : 운송물인도의무를 이행하지 못하였으므로 선하증권의 채권적 효력에 의해 손해배상청구권 행사 가능
불법행위책임에 기한 손해배상청구권
문제점
|
|
|
민법에 의해 호주 승계를 받는 분들은 한국에 사는 장남이라도 호주 승계인이 된 사실을 안 날로부터 3개월 내, 호주 승계인으로 된 날부터 6개월이 경과한 때 호주 승계권을 포기할 수 있습니다(호적법 제 96조의 2). 귀하는 20년전 구법에 의해
|
|
|
청구권을 표창하는 유가증권이다.
나. 효력
창고증권에는 화물상환증의 효력에 관한 제129조 내지 133조가 준용되고 있다(157조). 즉 창고증권의 채권적 효력과 물권적 효력은 화물상환증에서 설명한 바와 같다. 다만 창고증권에 특이한 몇 가지
|
|
|
민법에서도 이 理論을 인정해야 할 실제적 근거로서, 우리 사회는 수 백년 동안 등기 없이도 부동산을 취득한다는 법적 확신 속에서 살아 왔는데, 이러한 역사적 배경을 무시하고 단지 등기를 갖추지 않았다고 이들을 모두 법의 보호 밖으로
|
|
메뉴펼치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