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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를 그 목적물의 착수일부터 인도일까지의 기간에 균등하게 배분한 금액 중 특정지역에 포함되는 기간에 상응하는 금액을 각각 해당사업연도의 익금과 손금으로 하여 양도소득을 계산한다.
5. 세율
-토지·건물 : 10%(미등기 20%)
-주 택 :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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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등기양도자산 제외)로서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인 것에 한해 적용한다. 토지,건물을 제외한 다른 자산, 즉 부동산에 관한 권리, 기타자산, 주식(또는 출자지분)에 대하여는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적용하지 않는다. 장기보유특별굣제액은 다음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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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등기부동산에는 점유의 추정력이 인정된다고 본다.
2.判例
판례는 제200조는 동산에 관한 규정이므로 부동산에는 적용이 없다는 이유로 미등기토지의 점유자가 있는 경우에도 토지대장에 토지소유자로 등재된 자가 소유권자로 추정을 받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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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목적이나 부정경쟁행위자의 고의과실은 그 요건이 아니다.
2) 부정경쟁방지법에 의하면 미등기상호의 경우에도 부정경쟁의 목적까지는 입증할 필요가 없고 상호의 주지성만 입증하면 된다는 점에서 상법에 의하여 상호전용권을 주장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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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은 등기의 공시기능을 현저하게 약화시키는 결과를 초래하여 형식주의를 취하는 현행민법의 체계 및 부동산 등기제도의 이념에 맞지 아니하므로 대상판결은 폐기되어야 한다고 한다.
) 판례월보 348호 권용우 부동산매수인의 미등기전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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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등기전매의 차이점
미등기전매는 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상 등기의무자가 등기를 하지 않고 당해 주택을 전매하는 것으로 예외 없이 금지되어 있으나, 분양권전매는 주택법령에서 규정하고 있으며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의 명의변경 즉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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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등기건물의 강제집행 가능 : 미등기건물 중 건축법에 의한 건축신고 또는 건축허가를 마쳤으나 사용승인을 받지 않아 보존등기를 마치지 못한 건물에 대하여 그 실체를 인정하여 부동산집행방법에 의한 강제집행을 가능케 함
⑤ 호가경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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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등기전매” 행위는 처벌을 받는다.
미등기전매란 부동산을 구입하여 자신의 이름으로 등기를 하지 않고 다른 사람에게 파는 행위를 말한다. 또한, 부동산 매매 계약만 체결한 상태에서 다른 사람에게 파는 경우에도 일단 자신의 이름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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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등기무허가 주택소유 4,274가구, 전체무료임차 37,700가구, 기타 자가 인정 3,302가구, 부분무료임차 154,106가구, 기타(움막, 비닐하우스 등) 11,084가구
주택 부족의 문제는 빈곤층에게는 크게 생활위협을 주고 있다. 빈곤층의 주거비부담은 부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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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등기건물이나 증, 개축의 경우 등도 상관없다.
② 설정당시 토지와 건물의 소유자가 같은 사람일 것
③ 토지나 건물 어느 한 쪽 또는 양쪽에 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을 것
④ 경매결과 토지와 건물의 소유자가 달라질 것
⑤ 이는 강행규정이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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