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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등기의 공시기능을 현저하게 약화시키는 결과를 초래하여 형식주의를 취하는 현행민법의 체계 및 부동산 등기제도의 이념에 맞지 아니하므로 대상판결은 폐기되어야 한다고 한다.
) 판례월보 348호 권용우 부동산매수인의 미등기전매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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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등기전매 등을 통한 부동산 투기를 억제하고자 하는 목적이 있으나 계약자유의 원칙을 최대한 보장하는 범위내에서 부동산 거래질서를 바로 잡고자 하는 취지에서 제정된 만큼 전매가 금지된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전매에 의하여 소유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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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등기전매로서 부동산특별조치법에 위반되나, 이는 공법상의 규제일 뿐이므로, 사법상 효력에는 영향이 없다(대판 1979. 7. 10, 79다847).
2. A가 중간생략등기에 합의하지 않는 한, C는 A에 대하여 등기청구를 할 수 없다(대판 1994. 5. 24, 93다477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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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매제한 제도마저 풀어 민간분양 주택의 경우 등기도 되기 전에 미등기전매가 가능하도록 하는 것은 사실상 투기방임정책이다. 미분양 문제는 정상가격으로 분양가를 인하함으로써 해결해야지, 투기조장정책을 통하여 고분양가를 떠받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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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즉 당첨된 자와 아예 청약에 필요한 돈 조차 없는 계층간에는 도저히 극복하기 어려운 격차가 생겨나기 때문이다. 통장의 전매금지라든가, 미등기전매 금지 등 분양가규제와 관련해서 이루어지는 거래 규제들은 최저소득층들의 프레미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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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등기전매허위등기 등 부동산투기의 성행으로 인한 불로소득으로 빈부격차의 심화, 근로의욕의 감퇴, 부동산가격 폭등 등 사회문제화 되어 왔다. 이에 대한 대비책으로 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을 제정하여 등기신청을 의무화하고 그에 따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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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등기전매” 행위는 처벌을 받는다.
미등기전매란 부동산을 구입하여 자신의 이름으로 등기를 하지 않고 다른 사람에게 파는 행위를 말한다. 또한, 부동산 매매 계약만 체결한 상태에서 다른 사람에게 파는 경우에도 일단 자신의 이름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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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매와 미등기전매의 차이점
미등기전매는 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상 등기의무자가 등기를 하지 않고 당해 주택을 전매하는 것으로 예외 없이 금지되어 있으나, 분양권전매는 주택법령에서 규정하고 있으며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의 명의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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