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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추행등(제8조의 2)
13세 미만의 미성년자에 대하여 강간과 강제추행을 하는 경우를 보통의 강간과 강제추행 에 비하여 중하게 처벌한다. 각각 5년 이상 징역 1년 이상 징역 또는 500만원이상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미성년자의제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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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추행죄
3) 준강간죄·준강제추행죄
4). 미성년자의제강간·강제추행죄
5) 강간 등 상해·치상죄 및 강간 등 살인·치사죄
6) 미성년자·심신미약자 간음·추행죄
7)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간음죄
8) 피구금부녀간음죄
9) 혼인빙자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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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의제강제추행등), 서울지방법원 1998.10.16. 98나29086 (예금채권반환), 대법원 1998.9.18. 98다25825 (손해배상(산)), 인천지방법원 1998.4.23. 97나6681 손해배상(산), 서울고등법원 1997.12.24. 97노2400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통화위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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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
의제강제추행죄
(형법 305조)
10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만원
이하의 벌금
징역형
(3, 6, 8년)
6개월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5년 이하의
징역 혹은
벌금
- 가해자가 어린이의 질이나 항문 속에 자신의 성기를 삽입했다면
미성년자
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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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 의제강간·강제추행(제305조)처럼 승낙이 있어도 범죄가 성립하기도 한다. 반면 강간죄(제297조), 강제추행죄(제298조), 주거침입죄(제319조), 절도죄(제329조) 등 피해자의 승낙이 있을 때 구성 요건을 조각하여 범죄로 성립되지 않는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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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추행에 대해 행위유형을 세분화하여 항문성교, 동성간의 강간, 동성간의 강간에 대한 문제를 보도한 ‘그것이 알고 싶다(7월 5일 방영분)’에서는 남성 성폭력 피해자가 분명히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인정하지 않으려는 사회 분위기와 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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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추행죄로 처벌되고 있다. 일단 형법상 죄로 처벌되고 있다는 점에서 굳이 이러한 범죄들의 강간죄로 성립해야 하느냐의 회의론이 있는 것이 당연하다.
하지만 앞서 밝힌 바와 같이 남성에 대한 강간이나 여성에 대한 성기삽입 이외의 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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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공제
① 배우자를 제외한 상속인 및 동거가족 중 20세 미만인 자
② 인원 제한 없음
20세에 달할 때까지의 연수 × 500만원
연로자공제
① 배우자를 제외한 상속인 및 동거가족 중 60세 이상인 자
② 인원제한 없음
1인당 3,000만원
장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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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나 한정치산자와 거래를 할 경우 거래 자체가 무효가 될 가능성이 높다.
만 20세 미만의 미성년자와의 거래는 법정대리인(대부분 부모)의 동의가 없으면 거래가 무효가 된다. 따라서, 미성년자 소유의 부동산을 구입할 때는 사전에 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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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의 복지를 위해 운영되어야 할 뿐만 아니라, 아동학대의 방지 및 아동학대를 받은 아동보호의 관점에서도 적절히 운영되어야 할 것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Ⅴ. 맺음말
아동학대에 대해서 종전까지 형법이나 가정폭력법을 적용하였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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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 규제이다. 이는 규제 이행의 강제성을 확보하여 청소년 보호라는 문제 해결에 즉각적인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또한, 사업자의 책임을 강화하여 미성년자 보호라는 사회적 목표 달성이 더욱 용이하다. 그러나 정책 B는 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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