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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지식 315건

때 충분하고도 명백한 입증이 없는 한 위 추정은 깨어지지 아니한다(大判 1998. 8. 21. 98다8974). 민법상 실종선고 검토 (민법) 1. 실종선고의 요건 2. 실종선고의 효과 3. 실종선고의 취소 5. 실종선고와 관련하여 주의할 점 6. 인정사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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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종의 선고를 직접원인으로 하여 재산을 취득한 경우 실종의 선고를 직접원인으로 하여 재산을 취득한 자는 善意인 때에도 그 받은 이익이 현존하는 한도에서 반환할 의무가 있고, 惡意인 경우에는 그 받은 이익에 이자를 붙여서 반환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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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적법 §17, 90) 등을 범이 규율하고 있다. 2) 실종선고는 권리능력박탈제도가 아니다. 민법상 권리능력 개요 (법학) 1. 權利能力者 2. 權利能力의 時期 3. 胎兒의 權利能力 4. 外國人의 權利能力의 制限(强行規定) 5. 權利能力의 終期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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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종선고는 실종선고를 받은 자의 권리능력을 전적으로 박탈하는 제도는 아니다. 2. 실종선고는 사법적 법률관계에 국한된다. 3. 실종선고를 받은 자는 실종기간이 만료한 때 사망한 것으로 推定된다. 4. 실종선고의 취소에는 소급효가 있다.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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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종선고와 달리 사망의제의 효력이 없다. 2. 동시사망의 추정 : 2인 이상이 동일한 위난으로 사망한 경우에 동시에 사망한 것으로 추정한다. (민법 제30조) 여러 사람이 서로 다른 위난으로 사망한 경우 민법 제30조를 유추적용할 것인가에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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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3건

민법상의 일반원리에 의해서 해결될 수 밖에 없는데 이는 내부자거래의 특수성에 따른 원고적격문제나 손해배상의 범위 및 인과관계의 입증책임등과 관련하여서 어떻게 볼 것인지가 불명확할 소지가 있다. 남장우, 내부자거래에 대한 민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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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발행일 2010.0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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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상의 법률행위 해석규정에 대한 역사적 비교법적 고찰] (2004) 되어야 한다. 5) 공신의 원칙이 준용되는 범위 공신의 원칙은 진실한 권리관계가 존재하는 것과 같은 외형을 신뢰하는 자를 보호하려고 하는 제도의 하나이다. 이러한 법리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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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고 4294민상1103. 라는 내용으로 보자면, 366조에서 도출되는 법정지상권이라는 주장은 수긍하기 어렵다. 다음으로 권리남용 및 신의칙설에 대하여 살펴보면 동 원칙은 민법상의 문제해결과정에서 명문의 규정적용유추적용 기타 관습법의 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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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발행일 2012.1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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