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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인이 주소 또는 거소를 가진 자로 등록되어 있다고 인식하기 어렵다 할 것이므로 그 주민등록은 그 제3자에 대한 관계에서 유효한 임대차의 공시방법이 될 수 없다.
(8) 간접점유자인 임차인이 주택임대차보호법 소정의 대항력을 취득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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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증액청구를 임대차계약 또는 약정한 차임 등의 증액이 있은 후 1년 이내에는 다시 증액청구를 하지 못하게 규정하여 임대인으로부터 경제적 약자인 임차인을 보호하고 있다.
Ⅶ. 과도한 임대료의 인상 규제
1. 민법상의 규정
- 민법상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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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대인 사이의 합의로 임대차가 종료하면, 소부분의 전대차는 그 기초를 잃고 소멸한다(제631조와 비교). 1. 무단양도 전대의 금지
2. 임대인의 동의 없는 양도․전대의 법률관계
3. 임대인의 동의 있는 양도․전대의 법률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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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 따라서 임대차기간 만료시에 임차인이 지상건물을 양도하거나 이를 철거하기로 미리 약정하였다거나, 임대차가 종료하기 전에 임차인이 건물 기타 지상 시설 일체를 포기하기로 약정을 하였다면, 이는 임차인의 지상물매수청구권을 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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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에 관한 채권에 의하여 그 건물 기타 공작물에 부속한 임차인 소유의 동산을 압류한 때에는 질권과 동일한 효력이 있다. 1. 목적물을 사용․수익하게 할 의무
2. 비용상환의무
3. 차임연체에 대한 계약의 해지
4. 부동산임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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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계약 갱신시 합리적 교섭이 가능하다.
⑦ 수탁자는 토지취득에 따른 비용을 부담하지 않고 토지를 취득, 개발할 수 있다.
⑧ 토지신탁은 미이용 토지의 효율적 이용을 촉진하며 공권력 없이 소유자의 자의에 의한 개발을 가능케 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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