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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리관계를 그대로 공시한다는 긍기부로서의 주된 기능을 상실한다. 폐쇄등기부에 기재되어 있는 등기는 현재의 등기로서의 효력이 없다. 대판 1979. 9. 25. 78다1089
그러나, 소유권에 관하여 현재 효력있는 등기를 원인무효 등으로 말소하면 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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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위는 당사자의 의사가 절대적으로 존중되어야 하므로 109조가 적용되지 않고, 특히 혼인행위,입양행위는 815, 883에 의해 무효가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제한적 긍정설
혼인행위, 입양행위 등 가족법에 특칙이 있는 경우에는 총칙의 109조가 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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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리
3. 등기의 대상 - 권리변동
(1) 권리의 설정
(2) 권리의 보존
(3) 권리의 이전
(4) 권리 또는 표시의 변경
(5) 처분의 제한
(6) 소멸
(7) 시효취득
(8) 기타 법률의 규정에 의한 물권변동
Ⅲ. 부동산등기의 효력
1. 권리변동적 효력
2.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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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리, 사유권 등을 보장하고 귀족에 의한 법의 독점을 타파하여 평민의 권리 신장하는 하였고 결국 평민도 귀족과 같은 법의 적용을 받음으로써 법적 보호를 받을 수 있게 된 것이기 때문이다.
미약하지만 당시의 파산제도를 고찰해보고 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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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은 권리불행사라는 상태와 부딪히는 사실이 생긴 경우 소멸시효의 진행을 방해하여 이미 경과한 시효기간의 효력이 소멸하는 '소멸시효의 중단'제도를 인정하고 , 시효기간이 거의 완성될 시점에 권리자가 중단행위를 하는 것이 불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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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위 제한
- 투기과열지구 안에서 사업주체가 건설,공급하는 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에 대하여는 건설교
통부령이 정하는 기간이 경과하기 전에는 이를 전매(매매, 증여 그 밖의 권리의 변동을 수반하는 일
체의 행위를 포함하되, 상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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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심사금지. 제 29조 2항에 대한 헌법이 위헌아니냐는 소송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견해.
3) 이중배상금지의 요건
피해자가 전투, 훈련 등 집무집행과 관련하여 전사순직 또는 공상을 입은 경우 => 2005. 7. 13 국가배상법 개정
4)제한
-헌법 제 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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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칙이 적용된다(제8조). 따라서 근로기준법 각 조 위반의 범죄는 고의범으로 되고 그 성립에는 각 조의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사실을 인식할 것이 요구된다(형법 제13조 본문). 또 위법성 인식 그 자체는 필요치 않고 그 인식 가능성이 없었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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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의 해석의 도구가 될 뿐 판례자체가 법원이 되는 것은 아니다.
(2) 조리와 관습법
1) 조리
조리가 무엇인가에 대해선 많은 논란이 있으나 주로 사물의 본성, 사물의 본질적 법칙 또는 사물의 도리 등으로 설명되어지는 추상적인 개념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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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위의 책임이 있는 자에 대해 관계법령이 정하는 바에 의해 구상권을 행사 할 수 있다(법 제15조).
* 구상권 - 타인을 위해 재산상의 이익을 부여한 자가 그 타인에 대해 가지고 있는 반환청구권을 의미
구상권의 종류
① 민법상 물상보증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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