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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에 기한 착오는 중요부분에 관한 것이 아니어도 취소할 수 있으며, 나아가 내심적 효과의사를 결정하는 동기에 관한 것이어도 취소할 수 있다(대판 85.4.5. 85도167). 그리고 기망에 의한 착오가 법률행위의 중요부분에 관한 것이면 제10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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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리행사에 따른 효과를 인정받지 못하며, 상대방의 권리를 침해했다면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고, 더 이상 권리행사가 허용될 수 없는 경우에는 법률의 규정에 의해 권리를 박탈당할 수도 있다.
4) 구체적 적용례 : 자기 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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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고 있다.
<참고문헌>
김준호, 민법강의, 2003, 법문사
김기수, 민법학 연습, 1990, 박영사
이영준, 민법총론, 1995, 박영사 Ⅰ. 문제의 제기
Ⅱ. 서론
Ⅲ. X토지의 귀속(취소권과 등기문제)
Ⅳ. 갑과 을의 관계
Ⅴ. 병과 갑의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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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서설
2. 연혁과 입법례
3. 원칙의 적용범위
4. 우리 민법상의 반영
5. 파생적 원칙
6. 권리남용금지의 원칙과의 관계
3장 << 권리남용금지의 원칙 >>
1. 의의
2. 요건
3. 효과
4. 구체적 기준
5. 판례의 태도
4장 객관식 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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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위능력도 인정되지 않는다.
* 무능력을 이유로 법률행위가 취소된 경우에 무능력자는 그 행위로 인하여 받은 이익이 현존하는 한도에서 반환하여야 한다.
42. 권리능력에 관련된 다음 설명 중 틀린 것은?
1. 胎兒의 법률상의 지위와 관련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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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6) 관습법의 주장・입증
(7) 사실인 관습과의 관계
2. 조리의 법원성
3. 판 례
제3절 민법의 기본원리
Ⅰ. 사적자치의 원칙
Ⅱ. 사회적 형평의 이념(공공복리)
Ⅲ. 우리 민법의 기본원리
1. 최고원리
2. 진정한 권리와 거래안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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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리사용의 대가, 원물사용의 대가를 받을 수 있는 권리 등은 법정과실이 아니다.
2) 귀속 : 법정과실은 수취할 권리의 존속기간 일수비율로 취득한다(제102조 2항). 1. 총 설
2. 물 건
3. 동산과 부동산
4. 주물과 종물
5. 원물과 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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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리질권: 여기에 186조 적용.
§186조: 법률행위에 의한 부동산물권변동(등기요함)
§187조: 법률행위에 의하지 않은 부동산물권변동에 관해 규정(등기없이 효력발생)
§186조에 의한 물권변동이냐 §187조에 의한 물권변동이냐가 문제되는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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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리
다. 등기할 사항인 권리의 변동
1) 법률행위로 인한 부동산 물권변동
2) 법률의 규정에 의한 물권변동
라. 구분건물의 표시에 관한 사항
1) 구분건물이 되기 위한 요건
<대법원 1999.11.9 선고 99다46096 판결>
2) 구분건물의 표시에 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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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리(代用權보충권)를 가지고 있는 채권이다. 법률행위 이외에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발생하는 수도 있다(378조443조764조). 본래의 급부만이 채권의 목적으로 특정되어 있고, 본래의 급부에 갈음하는 급부는 이차적보충적 지위를 가질 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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