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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사자로 하여 분쟁을 해결하는 편이 간편하기도 하고 관계인의 기대에도 합치된다. 따라서 민법상의 조합에 대표자 또는 관리인이 정해져 있는 정도로 외부에 대하여 명확한 조직을 가지고 있는 경우에는 조합 그 자체에 당사자능력을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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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이나 조합결의에 따라 전조합원을 대리해서 자신의 이름으로 조합재산을 관리하고 대외적업무를 집행할 권한을 수여받은 업무집행조합은 조합재산에 이름으로소송을 수행하는 것은 허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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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사자의 의사표시는 당사자의 권리의무를 설정하는 규범이라는 점에서 법원성이 있다. 단, 이것이 강행규범에 반하지는 않아야 그 효력이 인정된다. Ⅰ. 법원의 의미
Ⅱ. 법원의 종류
1. 민법 제1조의 법원
(1) 법률
(2) 관습법(慣習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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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사자 사이에 자유롭게 계약을 체결 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일방 당사자에게 지나치게 불공정한 내용의 계약 내용이 포함된 경우(계약이 약관으로서 성격을 가지는 경우),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위반으로 공정거래위원회의 심결에 의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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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甲이 채권을 매수하여 채권양도를 받은 경우에는 그 실질이 변제와 다를 바 없기 때문에 제420조가 적용되지 않아 연대채무는 절대적으로 소멸하고 구상관계로 전환된다.
※ 연대채무와 상계
1. 반대채권을 가지고 있는 연대채무자가 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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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의 규정 그리고 학설과 판례에 대해 살펴보았다.
여성의 지위향상이나 사회진출로 인한 혼인관의 변화, 개인의 자유의사존중이 중요시 되는 현대 정보화 사회 하에서 외국의 여러 입법은 유책주의에서 파탄주의로 일대 변혁을 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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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상의 법률행위 해석규정에 대한 역사적 비교법적 고찰] (2004)
되어야 한다.
5) 공신의 원칙이 준용되는 범위
공신의 원칙은 진실한 권리관계가 존재하는 것과 같은 외형을 신뢰하는 자를 보호하려고 하는 제도의 하나이다. 이러한 법리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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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제185조의 물권법정주의에 의해 법원 또는 당사자가 새로운 물권을 창설할 수 없기에 관습법이란 이름에 의탁한 것에 지나지 않는다는 것이다.
4. 민법 제366조의 확장해석론
관습법상 법정지상권의 인정근거를 민법 제366조의 “법정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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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사자 간의 특약이 없는 한 금전으로 배상하여야 한다.(「민법」제394조) 손해배상은 당사자의 약정에 의하여 미리 정해 놓을 수도 있으나 당사자의 약정에 의한 손해액이 너무 과다하면 법원은 적당히 감액할 수 있다.(「민법」제397조).
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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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에는 아무제한이 없으나 주택임대차 보호법에서는 최소한 2년의 존속을 보장한다.
2) 계약으로 기간을 정하지 않은 경우
① 기간의 약정이 없는 경우에 각 당사자는 언제든지 계약의 해지를 통고할 수 있다.(제635조 1항)
② 해지의 효력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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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사자의 이익을 균형 있게 반영하는 데 중점을 두었습니다. 또한, 소송 대응 경험도 있습니다. 지적재산권 침해 소송에서 고객을 대리하여 법적 절차를 진행했고, 법적 논리와 판례를 바탕으로 승소할 수 있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법적 리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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