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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효인 계약의 무효․취소 및 해제
① 계약의 무효․취소
② 계약의 해제
A. 채무불이행에 기한 해제
B. 해약금에 의한 해제
(5) 유동적 무효가 확정적 유효로 되거나 무효로 되는 경우
① 확정적 유효로 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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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제536조, 제618조, 제741조, 제750조
○참조판례:대법원91다35823, 1992.5.12.; 대법원98다6497, 1998.5.29. □ 제 목 :
□ 총 페이지수 : 33
□ 목 차:
[채권자 취소권]
1.개 념
2.요 건
3.효 력
4. 행사의 방법
5. 채권자취소권 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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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상의 법률행위에 있어서도 대리인 개인을 중요하게 보지 않는 거래는 현명주의의 예외를
인정하는 것이 타당하다. 진의 아닌 의사표시(비진의표시)
I. 의의
II. 요건
III. 효과
IV. 적용범위
허위표시
I. 의의
II. 요건
II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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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소요건
1. 사기에 의한 의사표시의 취소요건
2. 사기에 의한 의사표시의 효과
3. 사안에서 甲과 乙의 법률관계
Ⅲ. 제3자의 보호(乙과 丙의 법률관계/甲과 丙의 법률관계)
1. 취소권행사 후의 제3자의 보호법리
1) 취소의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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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효의 경우
법률행위에서 분할가능한 일부분만이 무효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민법은 전부무효의 원칙을 채택하고 보충적으로 잔여부분유효의 법리를 규정한다.
2. 법률행위의 취소의 효과
취소란 일단 유효하게 성립한 법률행위의 효력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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