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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및 민사특별법,서울:(주)에듀윌
·곽윤직(교수) 김재형(대법관),(2013),민법총칙,서울:박영사 1. 민법의 의의
(1) 민법이란
(2) 공법관계와 사법관계
(3) 공법과 사법의 구별
2. 민법의 법원
(1) 법원의 의의
(2) 민법의 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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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전과 그 부속 법률을 제정, 공포함으로써 민사에 관하여 제 1차적으로는 제정법을 적용하고 제 2차적으로는 관습법과 조리를 적용하도록 하였다. 그러나 판례법에는 그 적용의 언급을 회피함으로써 민사법 법원의 성문법주의를 채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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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법률저널 2005) 민법의 법원(법률, 관습법, 판례, 조리의 법원성)
I. 서설
1. 법원의 개념
2. 민법 제1조의 내용
II. 법률의 법원성
1. 법원으로서의 법률의 모습
2. 조례의 법원성
III. 관습법의 법원성
1. 관습법의 의의
2. 관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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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은, 민법전뿐만 아니라, 민법부속법령, 민사특별법령, 공법의 규정 가운데에도 많이 흩어져 있다.
第2章 民法의 法源
[6] 第一 法源의 意義
1. 법원의 의의
법의 연원을 짧게 줄여서 ‘법원’이라고 한다.
법원이라는 말은 여러 가지의 뜻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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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의 법원
? 지방자치단체의 조례
(4) 조약
헌법에 의하여 체결 공포된 조약과 일반적으로 승인된 국제법규는 국내법과 같은 효력을 가지므로,
그것이 민사에 관한 것인 경우에는 민법의 법원이 될 수 있다.
2. 관습법
(1) 의의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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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의 의의
1) 민법의 개념
2) 민법의 연혁과 체계
3) 근대 민법의 3대 원리
3. 상법의 의의
1) 상법의 개념
2) 상법의 자주성의 의의
3) 상법의 자주성의 근거로서의 특징
4) 상법의 이념
Ⅱ. 본 론
１. 민법과 상법의 법원
1) 민법의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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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의
1) 계약의 의의
2) 계약 자유의 원칙
2. 계약의 성립
1) 계약의 성립요건
2) 계약 성립의 모습
3) 계약체결상의 과실
3. 계약의 효력
1) 계약의 일반적 효력발생의 요건
2) 쌍무 계약의 특수한 효력
4. 계약의 해제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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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판례
Ⅲ. 결
제6장 물권적 청구권과 다른 청구권과의 관계
Ⅰ. 불법행위에 의한 손해배상 청구권과 물권적 청구권과의 관계
Ⅱ. 불법원인급여와 물권적 청구권과의 관계
Ⅲ. 상속회복 청구권과 물권적 청구권과의 관계
제7장 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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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제245조 제1항의 규정내용과 정면으로 배치되는 것으로서 현재의 민법규정 하에서는 받아들일 수 없는 견해라 생각된다.
판례는 기본적으로 점유취득시효에 의하여 보호받을 가치있는 점유는 선의의 점유임을 미리 전제하고 있는 것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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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의
2.각국의 입법례
1)미국
2)일본
3)영국,독일등
4)우리나라
III.미공개이용행위(내부자거래)
1.총설
1)의의
2)입법연혁
3)미국의 내부자거래
2.규제의 근거
1)찬반론
2)입법취지
3)미국의 이론
3.내부자거래의 요건
1)주체
2)미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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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각하였기 때문입니다. 민법 공부와 더불어 민사소송법 이론을 실무에 적용하였던 경험도 가지고 있습니다. 서울동부지방법원 민사과에서 주소보정 작업을 하며 송달 사항을 구분한 것입니다. 이론과 경험을 바탕으로 충남개발공사의 내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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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일지 예시 ( 96년 6월 10일 사건)
3. 마니또
4. 암행어사
( 표 8 ) 암행일지 예시
( 표 9 ) 암행어사증 예시
5. 사랑의 식사
( 표 10 ) 사랑의 식사 계획서
6. 척척 학습
( 표 11 ) 척척학습 수업준비물 예시 (국어)
7. 3분말하기
( 표 12 ) 3분 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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