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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준용 / 137
제7절 사업시행인가 138
1. 사업시행인가 신청 / 138
2. 지정개발자의 정비사업비의 예치 등 / 149
3. 사업시행계획서의 작성 / 149
4. 주택재건축사업의 임대주택 건설의무 등 / 154
5. 관계서류의 공람과 의견청취 / 157
6. 다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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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에서는 자녀에게도 면접 교섭권을 인정함으로써, 유엔 아동 권리 협약 상 \"아동 이익 최우선의 원칙\"을 실현함과 아울러 아동의 권리가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3) <사례모음>
<사례1>미성년자가 낳은 자(子)에 대한 친권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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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사례1
김덕팔은 자신의 사업이 잘 되지 않자 곧 부도가 날 것을 우려하여 지신의 집과 임야 1만평을 외삼촌에게 매매형식으로 해서 소유권을 외삼촌 앞으로 이전해 두었다.
그런데 몇 년 후 외삼촌은 욕심이 생기자 그 임야를 아무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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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음집」 나눔의 집
정기상·오서현, (2019.09) 아동보호법론」
고명석(2021.01) 복지와 인권 동문사
이봉주, 김선숙 외 1명(2014.08) 아동척도집 나눔의집
장민선·최환용 외 4명(2018.02) 입법상 연령기준과 정책 연계성 확보를 위한 연구」
한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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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
2: <기사 모음>
*참고 자료
안주엽외(2001), 「비정규근로의 실태와 정책과제(1)」 (한국노동연구원)
한국비정규노동센터, {비정규노동자 권리보장과 차별철폐를 위한 정책과제}, 2000. 10.
월간비정규노동, 한국비정규노동센터 2001.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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