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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도인이 악의인 경우에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목적물이 합의한 것과 완전히 다른 때에도 의무가 발생하지 아니하나 목적물의 수량초과는 해당안된다
5 매수인의 보관 공탁 및 경매 의무
(1) 민법 규정
!) 목적물의 하자 또는 수량 부족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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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량 부족을 발견할 경우 즉시 매도인에게 그 통지를 발송하지 아니하면 계약해제 대금감액 손해배상 청구 하지 못한다
매매 목적물은 즉시 발견할수 없는 하자는 매수인이 6개월내에 이를 발견할 때에도 같다 이 경우 매수인은 6개월내 발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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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사례1
김덕팔은 자신의 사업이 잘 되지 않자 곧 부도가 날 것을 우려하여 지신의 집과 임야 1만평을 외삼촌에게 매매형식으로 해서 소유권을 외삼촌 앞으로 이전해 두었다.
그런데 몇 년 후 외삼촌은 욕심이 생기자 그 임야를 아무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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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도인에게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되는 경우, 그 배상범위는 민법 제393조에 의한다. 이에는 신뢰이익에 대한 손해, 이행이익에 대한 손해, 확대손해 등도 포함될 수 있다. 이러한 태도는 판례에서도 보인다: 양도 목적물의 숨은 하자로부터 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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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및 그러한 사정을 상대방이 알고 있는지 여부 등 당해매매계약에서의 구체적인 이행상황등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1.상사매매란?
2.매도인의 목적물의 공탁권, 경매권
(1)공탁권
(2)경매권
3.확정기 매매의 계약해제 의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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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물이 매도인의 소유인지를 확인하여야 한다. 매도인과 소유자가 다를 경우에 무권대리의 문제나 담보책임의 문제가 발생하나 결국 매수인은 소유권을 취득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을 것이다. 대리인과의 계약 시는 대리권을 확인하여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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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도인이 매매계약 후 다른 사람에게 부동산을 다시 매도하고 소유권이전등기까지 마쳤거나(이중매매), 매매목적물이 채무자의 고의 또는 과실에 의하여 멸실되었을 경우 이에 해당하는 것이다. 이행불능이 성립하려면 채무의 이행이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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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도인의 배임행위와, 제2의 매수인이 매도인의 배임행위에 적극 가담한 행위로 이루어진 매매로서, 그 적극 가담하는 행위는 제2의 매수인이 다른 사람에게 매매목적물이 매도된 것을 안다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적어도 그 매도사실을 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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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물의 표시
7) 계약 당사자의 표시
8) 기타작성요령
2. 계약 체결 시 일반적 유의사항
1) 강행규정에 위반된 계약 내용은 무효
2) 목적
3) 채무이행기의 약정
4) 권리이전 시기의 약정
5) 기한 이익 상실 약관
6) 계약해제
7) 손해배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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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물의 처분을 금하는 가처분을 구할 수 있고, 매도인이 그 매매계약의 성립에 대하여 다투는 경우, 그에 대한 보전의 필요성도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이에 토지거래허가신청절차청구권을 피 보전권리로 하는 처분금지가처분의 집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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