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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총칙 이명우 저 형설출판사
http://www.scourt.go.kr
http://blog.naver.com/minjk8728 1.法源 ................................................ 3 - 4
(1) 판결요지
(2) 사실관계
(3) 私見
2.信義誠實의 原則 ...................................... 5 - 8
(1) 판결요지
(2)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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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서설
1. 의의
2. 문제의 소재
II. 일반원칙으로서의 사정변경의 원칙 인정여부
1. 문제점
2. 학설의 내용
(1) 긍정설
(2) 제한적 긍정설
(3) 부정설
3. 판례의 태도
4. 검토
III. 적용요건
IV. 효과
V. 관련문제- 쌍방에 공통하는 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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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정변경으로 인한 급부의무의 수정 내지 계약의 해소는 극히 예외적인 경우로 한정되어야 한다.
(2) 사정변경의 인정여부
(가) 민법에 수용된 예
지료증감청구권(제286조), 차임증감청구권(제628조), 고용계약의 해지(제661조) 등이 있다.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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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정변경원칙의 인정여부
법의 규정이 없는 경우에도 일반적으로 사정변경의 원칙을 인정 할 수 있을 것인지 여부에 관하여 학설의 대립이 있음을 고려하며 민법개정시안은 제 544조의 4에서 “당사자가 계약 당시 예견할 수 없었던 현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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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상 매도인으로 하여금 사정변경의 원리를 내세워서 그 매매계약을 해제할 수 있는 권리는 생기지 않는다.
대법원1963.9.12.63다452【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
4.사견 (문제점)
사정변경 원칙의 1차적 법적 효과를 급부내용의 변경을 제의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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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2. 중개업자의 타 사무소 소속 금지 및 이동형 중개사무소 설치금지
3. 경․공매 입찰대리업무를 중개업자의 업무영역으로 확대
4. 소속공인중개사 및 중개보조원 신고제도 부활
5. 소속공인중개사 인장등록 규정 신설
6.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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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에 대하여 특별법의 지위에 있다. 따라서 ①상사에 관하여 상법은 민법규정을 보통적으로 적용하기도 하고 (예컨대, 능력, 법률행위, 물건, 기간 등) ②민법의 원칙규정을 변경하여 예의규정을 두거나(예컨대, 법정이율, 소멸시효, 상업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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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일부개정법률(이하 “개정법률”이라 한다) 시행 전에 상속채무 초과사실을 알고도 한정승인을 하지 아니한 자는 개정법률 시행일부터 3월 이내
2. 개정법률 시행 이후 상속채무 초과사실을 알게 된 자는 그 사실을 안 날부터 3월 이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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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정이 없는 한 그 건물존립을 위한 지상권의 부담을 져야하는 것은 민법 제305조의 취지에 비추어도 마땅한 귀결이며, 이때 건물전세권자와는 달리 제3자가 그 건물을 소유하게 되었으므로 그가 바로 법정지상권을 취득하게 된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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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정을 미리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면 이를 배상하여야 한다.(「민법」제393조)
참고
하세요!
부동산 이중 매매
문) 삼식이는 얼마 전 삼순이에게 강남에 있는 32평형 APT를 구입하였다. 계약금과 중도금까지 지급하였는데, 삼순이는 갑자기 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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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정변경에 의한 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 ①발주기관은 제26조제1항 각 호의 경우 외에 객관적으로 명백한 발주기관의 불가피한 사정이 발생한 때에는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다.
②발주기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을 해제 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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니다. 기존의 졸업사정표에 변경사항을 반영한 문서를 만들어서 학생들에게 전달하는 것이었습니다. 시간과 노력이 걸리는 작업이었지만 꼭 필요한 일이라 생각했습니다. 새로운 문서는 학생들이 스스로 변경사항을 알아볼 수 있을 만큼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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니다. 기존의 졸업사정표에 변경사항을 반영한 문서를 만들어서 학생들에게 전달하는 것이었습니다. 시간과 노력이 걸리는 작업이었지만 꼭 필요한 일이라 생각했습니다. 새로운 문서는 학생들이 스스로 변경사항을 알아볼 수 있을 만큼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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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정도구: braden sclae
수시로 피부를 사정하고, 뼈가 돌출된 부위나 압력이 집중적으로 가해지는 부분에 드레싱 재료나 패드 등을 적용하여 피부를 보호합니다.
욕창 고위험군에 속하는 환자는 2시간 마다 피부 사정을 하면서 체위변경을 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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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습니다.
- 근무 형태 : 인턴사원으로 4주 근무 후 수료성적에 따라 정규사원으로 채용
- 인턴 기간 : 2015년 1월 (4주간)
- 근무 형태 : 인턴 기간 동안 해당 현업 부서에 배치되어 실제 업무 및
개별 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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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격 : 1,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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