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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의 해석론과는 부합하지 않는 것으로 생각된다.
(3) 담보책임의 추궁
전득자의 소유권 취득을 인정하는 다수설의 입장에서는 제2매수인의 전득자에 대한 담보책임은 문제도 되지 않는다. 그러나 대상판결 등의 경우에는 전득자가 소유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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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제103조 소정의 반사회질서의 법률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대판 99다38613).
8. (예외적으로)강행규정 위반행위가 사회질서에 반한다고 본 사례
1)금융기관이 증권회사에 대해 원래는 구 증권거래법 제69조의3 제1항에 따른 투자자보호기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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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제103조에 의하여 무효라 할 것이고 이는 무효의 채무명의에 기한 집행의 효과도 유효하다는 논리와 모순되는 것은 아니다.
6. 대판 1993.12.10 93다12947
(명의신탁과 관련된 사례) 을 종중은 A토지를 Y에게 명의신탁하여 두었다가 명의신탁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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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제103조 소정의 반사회질서의 법률행위에 해당한다고 보았다(대판 2000.2.11 99다56833). 따라서 무상행위에 대해서는 제104조가 아닌 제103조를 적용하는 것이 판례이다.
3. 단독행위에 대한 적용 긍정례
계와 관련하여 갑으로부터 사문서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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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제103조 또는 104조에 반하여 법률행위가 무효인 경우에는 추인을 해도 무효가 유효로 되지는 않습니다.
Ⅲ. 결론
‘법률행위의 무효’는 어떠한 권리나 의무를 발생 또는 변경을 시키거나, 소멸을 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의사표시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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