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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택권자가 채무자인 경우에는 채무자는 채무를 면하게 되고,
쌍무계약에서는 채권자에게 반대급부를 청구할 수 있으며,
선택권자가 채권자인 경우에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③ 당사자 쌍방의 공동과실로 급부가 불능으로 된 경우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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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의 발행자가 정상적인 조건보다 더 관대하게 보상하고자 하는 경향이 나타나게 되므로 투자자는 보다 높은 수익을 실현할 수 있다.
참고문헌
곽윤직, 채권총론, 박영사, 2002
김형배, 채권총론, 박영사, 1998
김종원, 핵심정리민법, 고시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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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자에 대한 관계 및 보증인 상호간의 관계에 있어서 보통의 보증과 다른 효력이 생긴다.
※참고문헌※
1. 채권총론 법문사 윤철홍
2. 채권총론 도서출판fides 김대정
3. 채권총론 박영사 곽윤직
4. 채권총론 박영사 이은영
5. 洪민법 현대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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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자지체 이후에 채무자의 고의 중과실에 의해 채무가 불능이 된 경우에도 채권자지체는 종료한다.
[참고문헌]
김형배, 민법학강의 채권총론편 (신조사 2006)
곽윤직, 채권총론 (박영사 2005)
김종원, 핵심정리민법 (고시연구사 2004)
권순한, 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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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학강의 채권총론편 (신조사 2006)
곽윤직, 채권총론 (박영사 2005)
김종원, 핵심정리민법 (고시연구사 2004)
권순한, 요해민법 II (도서출판 학우 2005)
강양원, 뉴에이스 민법 (네오시스 2004)
임영호, 민법의 정리 (유스티니아누스 2003)
저명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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