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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서규정의 성격
IV. 불정한 행위에 대한 사전 동의의 의의
V. 불정한 행위에 대한 사후 용서의 의의
VI. 제소기간
VII. 민법841조에 관한 판례의 검토
VIII. 자신이 「불정한 행위」를 저지른 배우자의 이혼청구권
IX. 결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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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학강의 민법총칙편 (신조사 2004)
2)곽윤직, 민법총칙 (박영사 2004)
3)김종원, 핵심정리민법 (고시연구사 2004)
4)강양원, 뉴에이스 민법 (네오시스 2004)
5)임영호, 민법의 정리 (유스티니아누스 2003)
6)저명교수엄선 700제 민법, (법률저널 2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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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인
2. 통계적 이혼 원인 해석
3. 이혼의 사회적 원인
1) 산업화와 도시화
2) 여성의 사회경제적 지위의 변화
3) 부부관계에 대한 가치관의 변화
4) 이혼절차의 간소화
5) 이혼에 대한 시각의 변화
4. 재판이혼 조건 별 원인 내용
1) 배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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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을 하게 된다.
①유책주의와 파탄주의
유책이란, 책임이 있다는 뜻으로, 이혼의 사유가 있는 배우자를 유책배우자라 한다.
부부 사이의 혼인관계가 파탄되어 회복될 가망이 없고,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경우 (민법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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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의 의미
B. 재판상 이혼원인
C. 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
가. 의의 나. 3가지 학설
D. 조정에 의한 이혼
E. 재판상 이혼의 절차
4. 이혼의 효과
A. 일반적 효과
가. 친족관계의 소멸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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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에게 너무 가혹하게 되거나 자의 이익이 크게 저해되는 경우는 이혼청구를 제한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Ⅴ. 결 론
이상 혼인원인에 대해 파탄주의와 유책주의에 대해 검토해 보고 각종 외국의 입법례와 현행 우리민법의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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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제103조가 추구하는 이념이 민법 제746조의 불법원인급여에 관한 규정에서 실현되고 있다는 것을 간접적으로 표현하고 있으며 양자는 상호 표리관계에 있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Ⅰ. 문제의 소재
Ⅱ. 판례의 태도
1. 물권적 청구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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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대
3. 사회적 아동학대의 정의
Ⅲ. 아동학대의 유형과 원인
1. 아동학대의 유형
2. 아동학대의 원인
Ⅳ. 아동학대에 대한 대책
1. 아동학대의 예방적 대책
2. 아동학대의 사후적 대책
Ⅴ. 맺음말
參考文獻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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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제185조의 물권법정주의와 조화되며, 특별한 합의가 없는 한, 토지소유자와 건물소유자간의 관계를 고려한다면 관습법상의 법정지상권의 타당성을 인정하는 것이 옳다고 본다.
* 참고문헌
1. 국내 단행본
권순한, 민법요해Ⅰ, 피데스, 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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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계로 생기는 다수의 불특정채권을 장래의 결산기에 있어서 일정한 한도액(채권최고액)까지 담보하기위한 저당권이다(제357조) 장래 결산기에 확정하는 채권을 담보하므로 담보물권의 부종성이 완화된다.
2) 설정 : 당사자는 채권자(근저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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