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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차
가. 연혁
일본은 제2차대전 종료 전 프랑스의 영향을 받아 검사주재 수사권체제가 유지되고 있었으나 미군정의 영향으로 종래의 대륙법계적 제도를 영미법계적 외투를 입히는 독특한 형사소송제도를 형성하여 경찰주재수사권체제로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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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의 본질은 직권주의와 일치
∴ 기본구조 직권주의, 형식적으로 당사자주의=> 당사자주의와 직권주의의 조화
제3장 소송절차의 기본이론
제1절 소송절차의 기본구조
Ⅰ. 소송절차의 본질: 법률관계설, 법률상태설, 이면설 대립
1. 법률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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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차진행의 신속화와 심리의 공정성을 감안하여 민사소송볍상의 당사자주의에 대비되는 직권주의가 적용된다.
(1) 직권진행주의(법 제158조)
심판장은 심판의 진행. 기간의 지정 및 변경. 심리등의 병합 또는 분리와 같은 절차의 진행을 주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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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증제도
1.의의
2. 공증기관
3. 공증의 필요성
4. 공증의 종류
5. 공증시 준비사항
배상 명령 제도
1. 의의
2. 배상명령을 받을 수 있는 형사 사건
3.배상 명령을 신청하는 방법
4. 배상 명령 신청 범위
5.배상 명령의 효과
가족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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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차에 의한 손해배상청구가 법원 계속 중인 때 신청x
방법
o
▷1심 또는 2심 공판의 변론종결시까지(인지첩부x)
x
▷상고심/약식/즉결/소년보호/판결선고시
신청효과
▷민사소송의 소 제기와 동일 효과
재판
▷유죄판결의 선고와 동시에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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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법상 증거개시제도, 한국외국어대학교 법학연구소, 2010
- 이윤제, 국제형사재판소 루방가 사건과 검사의 증거개시의무, 한국형사정책연구원, 2011
- 이규호 외 2명, 민사 증거개시제도 도입방안 : 법안 및 설명자료, 사법제도개혁추진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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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에 있어서 마찬가지로 변론주의를 전혀 채용하지 않는 것은 아니다. 변론주의는 형사소송에 있어서도 채용되고 있고, 다만 형사소송은 민사소송과 달라서 직권주의가 원칙이고 변론주의는 예외적으로 채용한다. 1. 법, 시행령,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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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법에 의하지 않고는 구속당하지 않는다
4) 위법한 경찰관의 불심검문에 대항하고 거부하는 것은 공무집행방해에 해당하지 않는다
5) 경찰의 위법한 불심검문에 대하여는 고발조치가 가능하며 민사상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Ⅲ. 불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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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의 첫단계는 소장(訴狀)을 법원에 제출하므로서 이루어지고 법원은 소송이 제기되면 당사자에게 변론기일소환장을 송부하여 변론을 시작하게 된다. 답변서제출과 준비서면제출, 증인심문, 감정 등 민사소송에 관련된 절차가 끝나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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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차의 정당성
2. 학설과 판례 및 사견
(1) 학설
(2) 판례
3. 사례
(1) 성모병원 쟁의조정 사례
(2) 포스코! 끝나지 않은 분쟁
4. 우리나라의 분쟁조정제도
(1) 노동분쟁조정제도의 개요
(2) 노동분쟁조정 절차
(3) 권리분쟁의 판정절차
(4) 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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