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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부에 귀속시키고 국민에게 그러한 법관에 의한 재판을 청구할수 있는 기본권을 보장하는 헌법의 정신에 충실하지 못한 것이다.
2.사법절차에 의한 배상청구
(1)일반절차에 의한 경우
판례-민사소송 다수설-당사자소송
구 소촉법은 국가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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든 공법상의 분쟁에 관해서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그러나 헌법문제는 연방 및 헌법법원의 관할이며, 재정, 노동, 사회에 속하는 사항은 대상에서 제외된다.
재정재판권은 연방재정법원 및 재정법원에서 담당한다. 조세 및 관세 등 세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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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대상으로 하는 일반절차와 다른 소송제기에 배상청구소송을 병합하는 특별절차의 방법이 있다.
가. 一般節次의 의한 경우
이는 國家賠償法을 공법으로 보느냐에 따라 행정소송이냐 민사소송이냐가 결정된다고 할 수 있다. 우리 재판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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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이 고소인 또는 고발인의 재정신청에 의하여 그 사건을 관할지방법원의 심판에 부하는 결정을 하면 그 사건에 대하여 공소가 제기된 것으로 보는 절차이다(형사소송법 260～265조).기소독점주의와 기소편의주의에 의한 폐단을 방지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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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엄격히 제한하려는 입장이라 할 수 있다.
이석연, 헌법소송의 이론과 실제, 1993, 도서출판 삼선, 205면
(4) 小 見
검사의 불기소처분이 기본권침해에 해당될 때 헌법재판소가 어떤 결정 주문을 해야 하는가에 대하여 견해대립이 있다. 헌법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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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법 제260조의 규정에 의한 재정신청을 한 때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항고를 하지 못한다. 다만, 재정결정전에 그 신청을 취소한 때에는 제4항의 기간내에 다시 항고할 수 있다. <개정 1997.12.13>
⑦항고인이 재정신청을 한 때에는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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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한 다툼의 본질은 지방자치단체와 국가 또는 상급 지방자치단체간의 권한분쟁이므로 이는 헌법 제111조 제1항 제4호에 따라 헌법재판소의 전속 관할에 속하며, 이를 행정소송의 대상으로 삼아 법원의 관할로 하는 것은 위헌이 아니냐는 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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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 아니므로 잘 판단하여야 한다.
7. 재판의 진행
(1) 행정소송사건은 일반 민사소송사건과는 달리 공공복리에 미치는 영향이 적지 아니하므로 법원은 당사자가 주장하지 아니하여도 직권으로 사실을 조사하고 판단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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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법에서 정한 소송 중 대법원 규칙에 의하여 정해진 사건이나 가정법원 판사에 대해 기피하는 사건 등을 제1심으로 심판하게 된다.
민사법원 = 형사사건과 민사사건 중 민사사건만을 관할하여 해결하고 권리 구제를 진행하게 된다.
형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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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하고 무효이다. 그러나, 면제권의 포기는 가능하다. Ⅰ. 意義
Ⅱ. 민사재판권의 대인적 제약
가. 면제권자
나. 면제권의 포기
다. 자국민 중 외국거주자
Ⅲ. 민사재판권의 대물적제약
1. 국제관할권의 의의
2. 국제관할권의 발현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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