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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하는 민사사건으로써, 이는 재산권상의 소로써 그 소가를 산출할 수 없는 것과 비재산권을 목적으로 하는 소송은 지방법원 합의부에서 1심의 심판권을 행사한다. 재산권상의 소로써 그 소가를 산출할 수 없는 경우로는 예컨대 상호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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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는 법의 취지에 반하여 행사하는 경우를 말한다. 소송외적 목적의 추구를 위한 소송상의 권능행사는 소권의 남용으로서 보호할 가치가 없는 것으로 평가된다.
<대법원 74.9.24.선고, 74다767판결>
학교법인의 경영권을 타에 양도하기로 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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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수집, 제출한 소송자료만을 재판의 기초로 삼고 있음에 반하여, 비송사건절차에서는 법원이 직권으로 사실의 탐지와 필요한 증거조사를 하도록 되어 있다. 민사소송에서는 당사자가 소송에 관하여 법원에서 변론을 하여야 하며 변론과 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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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원리에 입각하여 변론주의 대신에 이제는 양당사자와 법원이 협력하여 소송자료를 수집하는 이른바 협동주의로 나가야 한다는 주장도 있다. 그러나, 민사소송의 분쟁의 기본적 대상이 사적자치의 원칙이 적용되는 분야이고, 사실자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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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준비비용이나, 소송의 부수절차에서 발생한 비용 등이 모두 포함된다.
법원이 사건을 완결하는 재판을 할 때에는 반드시 직권으로 그 심급의 소송비용 전부에 대한 재판을 함께 하여야 한다.(민사소송법 제104조) 따라서 소송비용에 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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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재판은 결정으로 한다. 다만 상소심에서 원판결을 취소 또는 파기하고 이송하는 때에는 예외적으로 판결의 형식으로 한다. 이송재판은 결정의 형식으로 하는 이상 반드시 변론을 거칠 필요는 없다고 할 것이나, 민사소송규칙 제11조는 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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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열람복사와 증명서 교부청구 등을 가능하도록 하되, 그 신청에 관하여는 수수료를 납부하도록 하고, 열람복사 및 증명서 교부 등에 관한 이의신청은 민사소송법 제223조의 예에, 비밀보호를 위한 열람 등의 제한절차는 동법 제163조의 예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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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경우라도 이송 후에 효력을 지속한다고 볼 것이다. 따라서 관할위반에 의한 이송의 경우에도 법관이 바뀐 경우와 같이 변론의 갱신절차를 밞으면 된다고 볼 것 이다.
3) 소송기록의 송부
이송결정이 확정되면 이에 따르는 사실상의 조치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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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당사자가 소송절차에서 태도의 변경으로 종전의 사실과 모순된 변론을 할 경우 상대방의 방어를 위한 소송상의 지위를 부당하게 무너뜨리게 되어 인정될 수 없다.
2) 事例
가) 원심에서 피고의 追完抗訴
) 추완 항소 : 민사소송법 제17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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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차를 밟을 필요가 없으며 판결선고에 지장이 없다. 이때에는 사망자명의로 된 판결이라도 무효도 위법도 아니고 변론종결한 뒤의 승계인인 상속인에게 기판력이 미친다.
◎ 참고문헌
- 이시윤, 『신민사소송법』, 박영사, 2010
- 호문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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