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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실제 A가 피고로서 변론에 응한 경우, 이 소송의 피고는 누구인지에 대해 설명하고, 성명모용소송과는 어떠한 차이가 있는지 설명하라. (20점)
1. 당사자확정의 의의 및 필요성
2. 당사자확정의 기준에 대한 견해
3. 결론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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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사실을 알지 못하고 사망자를 피고로 하여 제소한 경우에 한하여 의사설을 취하고 있다. 즉 이 경우에 만일 원고가 피고의 사망사실을 알았더라면 그 상속인을 피고로 할 의사였다고 풀이하여 피고의 표시를 사망자로부터 상속인으로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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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의 피고는 여전히 A이다. 그러나 사안의 경우는 甲이 A를 피고로 하여 소를 제기한 것에 그치기 때문에 성명모용소송이 아니다
3. 결론
지금까지 본 과제의 수행을 위해 민사소송법에 의거 사실관계를 파악하고 관할과 당사자 확정을 통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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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의 피고는 당사자적격이 있는 丙이 되어야 한다.
Ⅴ. 참고문헌
대법원, 2001.11.13. 선고, 99두2017 판결.
김성태·김재완·조승현, 「소송과 강제집행」, 한국방송통신대학교출판문화원, 2017.
김상수, 「민사소송법」, 법우사, 2015. Ⅰ. 사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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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사자간의 형평성에 문제가 있으며 이로 인해 피고의 권익이 부당하게 훼손될 경우 기본적 인권옹호 및 사회정의 실현에도 반한다고 생각한다.
참고문헌
김길원 - 특허권침해로 인한 손해배상액산정의 기준에 관한 연구, 연세대학교 석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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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비사항
2) 임대차건물의 권리분석
3) 계약 시 확인사항
4) 계약직전 확인사항
5) 계 약
6) 중도금
7) 잔금처리
8) 임대차 대항력 구비 조치
9) 확정일자와 전세권의 차이점
10) 임대보증금 반환 소송 여부의 차이
11) 배당요구 여부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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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집행법에서는 경매부동산의 인도명령 대상을 낙찰자에게 대항할 수 있는 자를 기준으로 하여 특별히 낙찰자에게 대항할 수 있는 권원을 가지지 않는 한 인도명령대상이 되도록 함으로써 간이한 방법으로 부동산을 인도받도록 함
공인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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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에 합당한 토지 거래만 허가를 받아 거래할 수 있다.
(4) 이런 부동산 거래는 처벌을 받는다.
첫째, 소위 “미등기전매” 행위는 처벌을 받는다.
미등기전매란 부동산을 구입하여 자신의 이름으로 등기를 하지 않고 다른 사람에게 파는 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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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책임, 안암법학회(1998), 253면 이하
따라서, 이에 대하여는 입법을 통해 보다 구체적으로 규정함으로써 다툼의 소지를 없애는 것이 타당하지 않을까 판단되며, 미공개정보행위에 대하여 미국과는 달리 우리는 성문법주의를 취하며 판례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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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사자참가소송은 3당사자간의 통일적인 합일확정을 목적으로 하기에 이 합일확정의 요청상 일부에 관한 가분적인 본안 해결은 허용될 수 없으므로 이심설과 같이한다.
[ 참고문헌 ]
이시윤, 민사소송법, 박영사, 2003년.
최평오, 신 민사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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