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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조치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7항중 "등기공무원"을 "등기관"으로 한다.
⑤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 및 제14조제1항중 "등기공무원"을 각각 "등기관"으로 한다.
⑥비송사건절차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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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한 이전행위가 있어야 할 것이다. 대법원 1998. 5. 12. 선고 97다56020 판결
(3) 발행주식 총수의 인수시설
설립중의 회사는 정관작성과 공증인의 인증절차를 거친 후에 설립 시에 발행하는 주식총수의 인수가 있을 때 성립한다고 본다. 발기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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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를 사실혼으로 인정하여 법률혼에 준하는 보호를 할 수는 없다.
(3) 재산분할청구권의 소멸
재산분할청구권은 이혼 시 또는 혼인 취소 시로부터 2년의 제소기간으로 소멸한다(839조 2, 3항). 이혼시 위자료 청구권 소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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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법상 당사자능력과 부동산등기법상 등기능력은 가지므로 설립중의 회사도 이들 능력은 가진다. 또한 불법행위 능력도 인정되므로 어느 범위 내에서는 설립중의 회사의 권리도 인정해야 할 것이다. I 서설
II 발기인
(1)발기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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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한 법적 지위를 인정함으로써 임차인의 주거안정과 임대차보증금의 반환을 보장하기 위하여 민법과 민사소송법의 특례규정으로 된 주택임대차보호법을 만들어 특별히 보호하는 것입니다. Ⅰ. 서론
Ⅱ. 목적 및 적용범위
Ⅲ. 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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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위원회에 진정서를 내거나 고발조치 등으로 조사와 처벌을 요구할 수 있고 민사소송도 가능하다.
Ⅵ. 사 견
발표를 준비하고 성희롱에 관하여 알아가는 과정에서 성희롱이라고 느끼는 감정이 사람마다 다르기 때문에 상대적이라는 느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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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차(국내물품)
5. 조달행정 개혁
1) 우리나라 조달청 개혁
2) 칠레 개혁
6. 전자조달 추진 현황
1) 부분별 전자조달 현황
2) 전자조달 비율
3) 전자조달 요청
4) 전자 지불
5) 계약방법별 구매·공급 및 계약현황
7. 정부조달의 문제점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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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법, 박영사, 2008
지원림, 민법강의, 홍문사, 2005
최영규, “토지거래허가제,신고제의 몇가지 문제”, 부동산법학 제3호, 1995 1.서론---------------------------------------------------------3
2.원심이 확정한 사실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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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과 동일하므로, 그 대상을 달리함으로 인해 인정되는 특수성을 제외하고는 절차면에서 민사소송절차와 크게 다를 이유는 없다.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에서 “행정소송에 관하여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사항에 대하여는 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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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차안내-민사-소액사건재판
「소액사건심판법」 제2조제1항, 「소액사건심판규칙」 제1조의2
대법원사건의 배당에 관한 내규 개정 2016. 7. 13. [내규 제471호, 시행 2016. 8. 1.] 제9조 (사건배당 주관자)
대법원사건의 배당에 관한 내규 개정 2016.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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