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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차를 밟지 않고 망인 명의로 소송대리인을 선임하고, 망인 명의로 상고했을 뿐만 아니라 상고이유서를 제출하면서 절차상 하자에 관하여는 상고이유로 삼지 않고 본안만 다투는 경우에는 “원심에서의 변호사의 (중단 중의)소송행위를 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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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계속 중에 사망한 경우(소송계속 후 변론종결 전 당사자가 사망한 경우)
소송절차의 중단
소송절차중단의 요건
소송절차중단의 효과
3. 소송수계와 소송절차의 중단 및 수계와의 관계
4. 절차중단 사유를 간과한 판결의 효력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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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의 당사자적격
2) 제3자의 소송담당
① 제3자 소송담당의 의의
② 대리관계와의 구별
3) 법정소송담당
4) 임의적 소송담당
5) 제3자의 소송담당과 기판력
3. 당사자적격 흠결의 효과
1) 직권에 의한 조사와 소의 각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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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물(청구)의 동일성
(3)중복된 소제기의 효과
1)부적법 각하
2)중복제소를 간과한 판결
(4)국제적 중복제소
3.실체법상의 효과
(1)시효의 중단
1)중단의 근거
2)중단의 대상
3)일부청구와 중단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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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의 이송
Ⅰ.의의
Ⅱ.이송의 원인(이송요건)
1.관할위반에 의한 이송
⑴적용범위
⑵전부 또는 일부이송
⑶직원이송
2.심판의 편의에 의한 이송
3.반소제기에 의한 이송
Ⅲ.이송절차
Ⅳ.이송의 효과
1.구속력
2.소송계속의 이전
3.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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