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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하기만 하면 되는 것이고 나중에 변론기일(또는 변론준비절차)에 가서 청구를 이유 있게 할 사실관계를 적시에 제출할 수 있는 것이므로 이를 소장에 처음부터 기재할 필요는 없다고 보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4. 기재의 방법
청구의 원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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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소법상 처분권주의에 의한 제약이 없고, 원고가 청구한 상해로 인한 손해 총액 400만원 중에서 인정된 350만원 전액을 인용할 수 있다.
결국, 위 사례의 경우 인적 손해를 재산상의 손해와 위자료청구로 나누어 소송물을 구성하거나, 이 둘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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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고 나중에 변론기일(또는 변론준비절차)에 가서 청구를 이유 있게 할 사실관계를 적시에 제출할 수 있는 것이므로 이를 소장에 처음부터 기재할 필요는 없다고 보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4. 기재의 방법
청구의 원인을 기재함에 있어서는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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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를 이유 있게 하는 사실, 이를 밑받침하는 증거방법의 기재 등
- 이를 소장에 꼭 기재할 필요는 없으나 소장이 원고의 최초의 준비서면의 용도를 겸할 수 있으므로 허용된다(227-2, 248). Ⅰ. 민사소송법상 소제기의 방식
Ⅱ. 訴狀의 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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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쟁점효
2. 공통점
3. 차이점
1) 실정법상 인정여부
2) 근거
3) 작용
4) 효력발생 조건
5) 효력의 범위
① 판결주문
② 판결이유
6) 청구와 공격방어방법
4. 쟁점효의 인정가능성
1) 학설
2) 판례
Ⅲ 結論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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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대
3. 사회적 아동학대의 정의
Ⅲ. 아동학대의 유형과 원인
1. 아동학대의 유형
2. 아동학대의 원인
Ⅳ. 아동학대에 대한 대책
1. 아동학대의 예방적 대책
2. 아동학대의 사후적 대책
Ⅴ. 맺음말
參考文獻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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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인에 관한 비교법적 고찰”, 경상대법학연구소, 1992.
서영배, “한국민법상 이혼청구에 대한 판례의 검토”, 경상대법학연구소, 1993.
방혜신, “우리나라의 협의이혼제도에 관한 고찰”, 단국대법학연구소 법학논의 25집, 2006.
방혜신, “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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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상 당해사건에 관하여 관할권이 있을 것, ③관할합의를 인정하는 것이 당사자 일방의 권리를 크게 침해하고 공평의 원칙에 어긋나지 아니할 것을 제시하면서, 관할규정의 유효성을 인정하고 있다.
또한 많이 있으므로 운송인의 자의에 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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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상 비밀엄수의무의 적용이 배제된다(대판 1998. 7. 24, 96다42789). 수사기관의 피의사실 공표행위가 위법성을 조각하기 위한 요건 및 판단 기준
(피의사실의 공표로 인한 명예훼손을 이유로 국가에 손해배상을 청구한 부산지방검찰청강력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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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인 아파트를 매수자가 시세를 잘 모르는 것을 악용해 1억 5천만 원에 매각한 경우 불공정한 거래로서 매수자는 무효를 주장할 수 있다.
(2) 부동산을 거래할 때는 반드시 거쳐야할 절차가 있다.
부동산을 구입한 사람은 반드시 등기를 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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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 프로세스를 완전히 숙지하고, 단독으로 서류 검토와 코드 분석이 가능한 수준에 도달하는 것이 목표입니다. 또한 청구 오류 발생 원인을 분류하여 정기적인 리포트를 작성하고, 개선안 도출에 기여하고 싶습니다. 향후에는 심평원 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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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 과정에서 오류가 발생한 사례가 있었습니다. 저는 먼저 문제의 원인을 파악하기 위해 관련 부서와 회의를 진행하였고, 데이터 입력 프로세스의 문제점을 도출하였습니다. 이후, 전산 시스템의 입력 오류를 최소화하기 위해 체크리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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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서를 질병관리청에 제출하기 전에 철저한 검토가 필요했습니다. 개인정보, 진료내용, 의료서비스 비용 등을 정확하게 확인하고 피해보상 지원 범위 내에 있는지 판단하여 접수했습니다. 이를 통해 의료비 청구의 적절성을 평가하고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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