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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사무를 처리하여야 하고, 동 표의 조정 또는 변경된 내용에 따라 관계 법령 등을 개정 정비하여야 한다.
3) 민원심사기준표의 설정 공표
(1) 민원심사기준
행정기관의 장은 민원사무를 처리함에 있어서 적용하게 될 심사기준을 미리 정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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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관련 법령, 민원사무편람, 민원사무처리기준표 등 민원관련정보 그밖에 국민생활과 관련된 행정정보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행정정보 등을 인터넷에 게시하는 방법으로 국민에게 제공하여야 한다(제1항), 행정기관의 장은 관보·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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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기간이 지켜져야 한다.
4) 관계기관의 유기적 협력
민원처리시 관련부서간의 긴밀한 협조를 통하여 민원인이 직접 모든 관계자료를 구비 증명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5) 민원인중심의 관계법령정리
우리나라의 행정법은 민원사무의 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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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따라서 정부와 민간간 새로운 관계인식하에서 고객지향적인 민원사무의 처리를 위해서는 무엇보다 먼저 민원업무에 대한 경시풍조가 사라져야 할 것이다.
3. 민원처리단계별 문제점과 구체적인 개선방향
민원행정서비스를 개선하기 위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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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상담제의 활용미흡
행정상담위원의 상담실적이 대체적으로 저조하고, 민원사항에 대한 법령요건 등 충분한 상담이 이루어지지 못하여 민원의 사전적 예방 및 해소가 달성되지 못하고 있다.
3) 민원사무처리의 지연
각 기관의 검토단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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