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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 페이지 왼쪽에는 서식민원안내에 일반민원과 민원신청서 양식이 한글로 내려 받아 작성할 수 있도록 되어있어서 민원을 신청하고자하는 신청서를 작성하기 쉽도록 되어있다.
이 전자민원 왼쪽 아래에 신고센터가 있는데 이곳에는 -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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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일 2010.1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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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신청서 작성하는 법
01. 국민연금 심사청구하는 법
02. 납부예외신청서 작성하는 법
03. 월보험료(표준소득월액) 신고서 작성하는 법
04. 표준소득월액 변경신고서 작성하는 법
4. 국민연금 상담 사례
01. 연금체납 / 독촉 / 압류 상담사례
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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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일 2005.1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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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조사기능(불만처리)을 통합수행케 하는 제도이다. 이 제도의 취지는 효율적적인 감사수행을 위한 기초자료를 민원인이 제출한 민원신청서에서 얻는다는 취지이며, 우리의 경우에도 감사원이 민원국를 신설하여 이와 비슷한 기능을 수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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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일 2010.0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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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조사기능(불만처리)을 통합수행케 하는 제도이다. 이 제도의 취지는 효율적적인 감사수행을 위한 기초자료를 민원인이 제출한 민원신청서에서 얻는다는 취지이며, 우리의 경우에도 감사원이 민원국를 신설하여 이와 비슷한 기능을 수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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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일 2009.0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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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력이 없는 것이므로 행정심판청구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 없다.
判例에 의하면 고충민원의 신청은 원칙적으로 행정심판청구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 없으나, 예외적으로 고충민원신청서를 당해 처분청 또는 재결청에 송부한 경우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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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일 2010.0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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