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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하여, 자회사의 채권자는 자회사에 대하여 뿐만 아니라 모회사에 대하여도 그 책임을 추궁할 수 있게 된다.
② 소송법적 효과
회사의 배후에 있는 사원과 회사, 또는 舊회사와 新회사가 사실상 동일체인 경우에도 소송 및 강제집행절차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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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5.5.12 선고, 93다44531 판결에서는 법인격부인의 법리는 소송절차 및 강제집행절차에는 확장되지 아니한다고 본다.
갑회사와 을회사는 기업의 형태 내용이 실질적으로 동일하고 갑회사는 을회사의 채무를 면탈한 목적으로 설립된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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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회사의 행위로 인한 책임은 사원에게 귀속된다.
2. 소송법적 효과
회사의 배후에 있는 사원과 회사, 또는 구회사와 신회사가 사실상 동일체인 경우에도 소송 및 강제집행절차에 있어서는 명확성과 안정성을 중시하여야 하므로, 전자에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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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로 양육비 청구를 하게 된다. 실제로 재판을 통해 양육비를 받기까지 오랜 시일이 걸리기 때문에 당장 생계가 곤란한 경우에는 국가에서 우선 양육비를 지급하고, 국가가 부양의무자를 상대로 양육비 청구소송을 제기하고 강제집행까지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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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하여는 자신들이 회사에 대하여 가지는 채권을 받아내기 위한 수단으로 민사소송법에 따른 강제집행 등 법적인 조치를 취할 수 없다.
결론적으로 주식회사에 출자한 주주들은 회사 채무에 대하여는 아무런 개인적인 책임은 지지 않고 회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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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손이 확정되는 경우 대손세액공제가 가능하다.
가. 파산법에 의한 파산
나. 민사소송법에 의한 강제집행
다. 사망, 실종선고
라. 회사정리법에 의한 회사정리계획인가의 결정
마. 상법상 소멸시효가 완성된 경우(외상매출금 3년, 어음1년)
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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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이 제기되었으며, 1993년에는 대법원판결까지 나왔다.
다만 재산분할청구권에 관한 규정이 비교적 간단하고 추상적이어서 그 해석, 적용은 법관의 재량권에 달려 있다고 하겠다. 즉 재산분할의 기준, 방법 등에 대해 전혀 명문의 규정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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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 :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자가 다음과 같은 사유에 해당되어 대손이 발생 하는 경우
① 파산법에 의한 파산(강제화의를 포함한다)
② 민사소송법에 의한 강제집행
③ 사망실종선고
④ 회사정리법에 의한 회사정리계획인가의 결정
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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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손세액공제 : 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파산, 민사소송법에 의한 강제집행, 사망·실종신고 등과 같은 요건에 적합한 경우에는 대손세액공제 가능
- 사업의 폐업시 부가가치세는 사업자가 사업이 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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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을 제기하여 이행하라는
채권의 효력
1. 서론
(1) 채권의 효력 개념
채권은 채무의 이행과 채권자 측의 급부의 수령에 의해 그 목적을 이룩하여 소멸
(2) 불완전채무
1>채무자에 대한 소송상 청구나 강제집행의 단계에서 채권으로서의 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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