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3. 계약이 유효한 경우
(1)문제점 (2)인정여부
4. 판례의 입장
IV. 추가 참고판례의 정리
1)대판 2001.6.15 99다40418
2)대판 2002.4.9 99다47396
3)대판 2004.5.28 2002다32301
4)대판 2004.4.27 2003다7302
5)대판 1994.10.7 93나12091
V. 참고문헌
|
|
|
대금지급을 거절할 수 없다.
[참고문헌]
김형배, 민법학강의 채권각론편 (신조사 2005)
곽윤직, 채권각론 (박영사 2004)
김종원, 핵심정리민법 (고시연구사 2004)
권순한, 요해민법 II (도서출판 학우 2004)
강양원, 뉴에이스 민법 (네오시스 2004)
임영
|
|
|
대한 논점의 정리
I. 서설
1. 의의
2. 불법원인급여규정의 근거
II. 불법원인급여의 요건
1. 불법
(1)불법의 의미
1)학설
2)판례
3)검토
(2)불법의 인식요부
2. 급부원인의 불법
3. 급부
III. 불법원인급여의 효과
1. 원칙
(1)이익반환의
|
|
|
방통대 전통사회와생활문화 직접 답사하고 답사 후 느낀 소감과 현대적 의미 전통사회와생활문화 방통대전통사회와생활문화 직접 답사하고 답사 후 느낀 소감과 현대적 의미 전통사회와생활문화
Ⅰ. 서 론
Ⅱ. 본 론
1. 답사장소 선정과
|
|
|
채권각론 강의노트
제1장 총설
제1절 채권의 발생원인
제2절 채권각칙의 내용 --- 교재참조 1239
제2장 계약총칙
제1절 계약총설
제2절 계약의 성립 1254
제3절 계약의 효력 1296
제4절 契約의 解除 및 解止 1327
제3장 계약각칙
제1절 총
|
|
|
채권관계가 유효하게 성립하고 있었던 동안에 발생한 손해는 계약해제 후에도 그대로 남게 되므로 이때 손해배상은 채무불이행에 기한 일반손해를 배상하는 것이라고 한다. Ⅰ계약 ............. 1
⒈계약의
|
|
|
채권각론, 법영사, 2010.
윤진수, 민법기본판례, 홍문사, 2016.
지원림, 민법강의, 홍문사, 제12판, 2014.
김상찬, 물권법, 제주대학교출판부, 2010.
이게연 외, 부동산 권리보험과 권리분석, 부연사, 2002.
고덕철이학동, 부동산거래사고의 실태분석, 부
|
|
|
매매의 예약
계약금
권리의 하자에 대한 담보책임
..
..
..
|
|
|
대판1960.2.25, 4292민상125).
차주는 이자를 지급할 의무를 부담한다. 이율은 당사자가 자유로이 결정할 수있고(대부업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의 보호에 관한 법률에 의한 제한이 있음) 곽윤직, 채권각론, 박영사, 2003, 182면
약정이율이 없으면 연5
|
|
|
채권법각론」, 도서출판 함무라비, 2003
김형배,「채권각론」, 박영사, 2001
이은영,「채권각론」, 박영사, 2008
곽윤직,「채권각론」, 박영사, 2005
대법원 공식 홈페이지, [www.scourt.go.kr], 대법원 종합법률정보서비스, 판례검색
양창수, [부동산
|
|
메뉴펼치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