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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는 사용자에 대하여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고, 또 사용자에게 적절한 조치를 강구할 것을 청구하거나 배려의무에 위반되는 행위를 중지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
Ⅳ. 근로계약과 다른 법원과의 관계
1. 근로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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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의권리), 직장폐쇄(사용자의권리)
*근로의주체
- 법인x 외국인x
*우선적으로 근로의 기회 부여
- 국가유공자, 상이군경, 전몰군경유가족
- 장애인x (장애인은 동등한 근로의 기회 부여)
* 헌법 근로 특별 보호 대상
- 여자, 연소자
- 실업자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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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 준수 수준인 경우가 많다. 현재 비정규 노동자의 투쟁은 기존 정규직 노동자와의 연대보다는, 투쟁하는 비정규 노동자간의 연대로 나타나고 있다. 이와 관련해서 몇 가지 고민할 주제에 대해서 지적해보고자 한다.
6. 정규직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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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에 대하여 월 1일의 유급생리휴가를 주어야 한다고 규정하여 여성근로자에 대한 생리휴가를 허용하고 있다.
▶ 산전· 산후휴가
근로기준법은 사용자는 임심중의 여자에 대하여는 산전· 후를 통하여 60일의 유급보호휴가를 주어야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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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
을 포함한 노동관련법령의 재정비, 채용 및 해고절차의 명시화를 통하여 근로감독기능을 강
화하는 노동행정의 개선, 지속적인 사회보험의 적용확대, 동일노동-동일임금의 원칙, 노동
시장 유연성과 근로자보호를 위한 해고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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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안을 추진한다면 기업과 보호아동이 정부를 믿고 신바람 나는 생활을 할 수 있을 것이다. 시설아동들이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역할을 하여 제2의 시설아동이 없기를 바란다.
참고문헌
- 공계순, 박현선, 오승환 외 공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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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의 적용을 회피하기 위하여 사실상으로는 기업의 필수적인 업무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직접 고용의 형태를 취하지 않고 도급, 위탁 등의 형식으로 노동력을 이용하는 간접고용형태의 근로자들을 보호하기 위함이다. 나아가 실질적으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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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재해보상법
_ 근로자재해보상법에서는 부법사망법에서 보다 혼외자의 권리가 훨씬 더 두텁게 보호되고 있는 느낌이다. 즉 근로자재해보상법에서는 자의 정의에 있어서 혼외자를 포함하는 것이 일반적이며 또한 인지된 자도 손해배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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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관계의 변동
법원
성문법과 불문법
판례
법의 지역성
법체계의 이해
법의 분류
대륙법과 영미법
헌법
행정법
형법
민법
Applying the Law
Case study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지원에 관한 법률
근로기준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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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 한국지적소유권학회
◈ 김찬종(1992), 직무발명, 재판자료, 제56집
◈ 박상욱(2005), 직무발명 보상법 정비, 전자신문
◈ 윤선희(2004), 직무발명의 성질과 범위에 대한 소고, 지식과 권리
◈ 이재성(2002), 직무발명의 의의와 법적보호, 특허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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