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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 시키지 못한다. 다만, 18세 미만자의 동의산후 1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여성의 동의임신중 여성의 명시적 청구가 있는 경우 근로자의 건강보호를 위하여 시행여부와 방법등에 관하여 당해 사업장의 근로자대표와 성실한 협의를 거친 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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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의 임금을 삭감하여서는 아니 된다.
5. 탄력적 근로시간제의 적용제외
임부에 대해서는 탄력적 근로시간제가 적용되지 않는다. 이는 임부의 건강과 모성보호를 위한 것이다.
6. 경이한 근로로의 전환
Ⅴ. 남녀고평법상 보호
1. 육아휴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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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호, 의료보호, 자립지원 등이다. 국민기초생활보장의 주요 추진 내용을 보면 최저생계비 이하의 모든 저소득층의 기초생활을 보장하도록 되어 있다. 종전 생보법에서 거택자활보호의 구분을 없애고 근로능력 여부연령 등에 관계없이 최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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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에 덧붙여 적법하게 취업자격을 갖춘 외국인의 경우 내국인과 동등하게 노조의 가입 설립 등이 허용된다고 할 것이나 취업자격이 없는 불법체류 외국인의 경우 과거에 형성된 근로관계에 따른 임금지급, 산재보상 등의 보호는 별론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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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에 대하여 해고 기타 불리한 처우를 하지 못한다. Ⅰ. 들어가며
Ⅱ. 최저근로조건보장의 원칙
Ⅲ. 근대적 노사관계의 확립
Ⅳ. 전근대적 노사관계의 불식
Ⅴ. 여성과 연소근로자에 대한 특별보호
Ⅵ. 법의 실효성 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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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파견법의 도입취지와 근로자파견의 특징을 우선 고려하여야 한다.
앞에서 언급했듯이 근로자파견법이 도입된 취지는 외환위기 이후 급격히 증가하는 파견근로자의 근로조건 보호에 있으므로 파견사용기간을 증가하는 것은 오히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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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들어가며
노동법은 사용자에게 노동을 제공하는 대가를 얻어 생활하는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한 법이라고 해석할 수 있다. 원래 노동의 제공과 보수의 지급 관계는 고용계약법에서 규정되는 것이 기본 원칙이지만 고용계약은 계약의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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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92누11435)
Ⅶ. 결론
지금까지 우리의 잠재적인 능력들을 가치 있고 새롭게 할 근로현장에서 발생될 수 있는 재해와 그것으로부터 우리를 보호하기 위한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대해 알아보았다.
그 사회의 현상과 근로 환경, 재해가 다른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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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에 따른 과태료 재판을 한다.
⑥ 제4항의 기간에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고 과태료를 내지 아니하면 국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한다. 수급권자와 보험가입자
보험관계
급여
기타사항(근로복지사업, 수급권자 권리보호, 벌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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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개론, 중앙경제사, 1995
왕인순, 특수고용형태 여성노동자, 무엇이 문제인가, 비정규 근로자 보호를 위한 법개정안 공청회 자료집, 2000
정현욱, 노동조합의 전임자제도 학위논문(석사), 서울대학교 대학원 : 법학과 사회법전공, 1998
한국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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