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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 당해 증명서에는 근로자가 요구한 사항만을 기입하여야 한다(제38조 제2항).
Ⅲ. 기타 특별법상의 보호조치
1. 산안법상의 근로자 보호
노동부장관은 건강장해를 발생할 우려가 있는 유해·위험사업에 종사하던 근로자에 대하여 향후 건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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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는 사용자에 대하여 귀향여비를 청구할 수 있다.
이러한 귀향여비의 범위는 거주의 변경시까지 통상 필요한 일체의 경비를 의미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Ⅶ.結
이상에서 근기법상 근로계약체결시 규정하고 있는 근로자보호에 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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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에 대해 적용되고 있는 구체적인 내용을 살펴보고, 그러한 내용에 준하여 국내 연수생의 법적지위를 간략히 검토해 보았다.
_ 독일의 배려의무론은 노동법의 형성과 근로자 보호에 일정한 역할을 해온 것이 사실이지만, 우리 나라에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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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고 있다.
Ⅲ. 단기근로계약의 규제와 보호
근로기준법 제23조는 근대국가에서 사용자의 노동자에 대한 강제근로의 폐단을 시정하기 위해서 마련되었고 그 역할 또한 의미 있게 수행되어져 왔다. 그러나 현대에 와서는 근로자의 강제고용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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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1. 근로기준법 상 ‘정규직’ 고용 조항 삭제 / 기간제 법률 제정
2.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을 개정
3. 노동위원회법 상 차별시정제도 신설
4. 숨겨진 독소 조항
제 4장 비정규직 확산의 또다른 원인 - 신자유주의 금융세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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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조건의 변경을 미연에 방지하여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함이다. 이러한 근로조건명시에 있어서 근로자보호와 차후의 분쟁을 막기 위해서는 문서로서 작성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할 것이다. 그러한 취지에서 개정법에서는 근로조건의 서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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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호정책 - 근로여성의 모성보호관련법 중심으로. 국회여성특위 정책자료집 1.
김성천(2000). "한국 가족복지정책의 재조명: 문제점과 개혁방향의 모색". 한국가족복지학, 제5호, 71-102.
김성천/윤혜미(2000). 가족복지증진을 위한 정책 대안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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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들 측의 기준)이어야 하므로 근속연수, 연령, 부양의부상의 부담, 배우자의 소득, 기타의 재산정도, 건강상태 등이 일차적으로 고려되어야 하고, 기업측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한 기준은 이차적으로 고려될 수밖에 없다.
- 서울지법 199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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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 보호법은 단계적으로 적용되어 왔으나 포괄성에 있어서 개선해야할 점이 많다. 먼저 ‘동일노동 동일임금’ 원칙과 같은 차별규제의 원칙이 빠져있으며, 차별시정제도 등 핵심적인 사항은 개선해야할 점이 많다. 아울러 파견근로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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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의 효율적 활용에 관한 연구」, 공주대 교육대학원, 2009.
3. 김유선,「비정규직의 사회경제적 폐해」, 한겨례, 2008.9.30일.
4. 고갑석,「비정규직 보호법 해설과 차별 시정 실무」, 일과사람, 2007.
5. 김성경,「비정규직 고용차별 판정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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